순돌이아빠 = 코리안 맥가이버로 유명했죠.. (근데 이거 요즘 세대는 둘 다 모를텐데.. 아시는분은 어서 대장내시경 검사를...)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순돌이아빠가 프랑스 양식집에 부인이랑 처음 가서 프랑스 요리는 코스라서 한명치만 시켜도 배부르다고 하나 시켰다가 눈꼽만큼 나와서 둘이 나눠먹고 집에와서 밥을 따로 먹었던 에피소드입니다.
저도 먼나라 이웃나라에서 봤을때는 프랑스 코스요리는 엄청 많이 나오는줄 알았는데 실제는 아닌가.. 여기가 한국이라 그런가? 하고 의아해했음
순돌이아빠 = 코리안 맥가이버로 유명했죠.. (근데 이거 요즘 세대는 둘 다 모를텐데.. 아시는분은 어서 대장내시경 검사를...)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순돌이아빠가 프랑스 양식집에 부인이랑 처음 가서 프랑스 요리는 코스라서 한명치만 시켜도 배부르다고 하나 시켰다가 눈꼽만큼 나와서 둘이 나눠먹고 집에와서 밥을 따로 먹었던 에피소드입니다.
저도 먼나라 이웃나라에서 봤을때는 프랑스 코스요리는 엄청 많이 나오는줄 알았는데 실제는 아닌가.. 여기가 한국이라 그런가? 하고 의아해했음
"금리 상승에 따른 비용 차이는 적지 않다. 현재 상환계획에 잡힌 원금 6조3023억원에 동일한 금리가 적용된다고 단순 가정하면 연 2.9%일 때 연간 이자는 약 1828억원이지만, 연 4.265%에서는 약 2688억원으로 늘어난다. 금리 1.365%포인트 차이만으로 연간 이자 부담이 약 860억원 커지는 셈이다."
라고 써놨는데, 대놓고 장난치는 기사.
"금리 상승에 따른 비용 차이는 적지 않다. 현재 상환계획에 잡힌 원금 6조3023억원에 동일한 금리가 적용된다고 단순 가정하면 연 2.9%일 때 연간 이자는 약 1828억원이지만, 연 4.265%에서는 약 2688억원으로 늘어난다. 금리 1.365%포인트 차이만으로 연간 이자 부담이 약 860억원 커지는 셈이다."
라고 써놨는데, 대놓고 장난치는 기사.
윤석열이 계엄 안했으면 아마 저걸로 2찍이 하늘이 내린 대통령이라고 용비어천가 불러재꼈을것 (...)
윤석열이 계엄 안했으면 아마 저걸로 2찍이 하늘이 내린 대통령이라고 용비어천가 불러재꼈을것 (...)
2023년 개정법은 반대신문 기회가 있었던 경우를 명시적으로 증거능력 인정 사유로 두되 피해자가 사망 등으로 출석 불가 + 특별히 믿을 수 있는 상태만 예외를 허용한거고요
검찰이 면담 했다고 일률적으로 배재한다는건 위헌결정에서 도출되는게 아니죠. 사망 등으로 더 증언이 불가능하고 법원이 특신상태까지 인정했는데 검사가 참여했다고 막는게 옳으냔 이야기에요
그런 면에서 보았을 때, 검사가 참석한다고 한들 피고인의 반대심문권이 적절히 보장될 수 있을까요? 오히려 더 법기술적으로 교묘하게 증언을 유도할 위험성이 더 크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대체 저게 검찰개혁이랑 뭔 상관임? 지네들 선명성 경쟁밖에 안되는걸 개혁이니 뭐니 하면서 난리를 치고있고 지지율은 떨어지고 적반하장으로 개혁을 덜해서 그렇다고 협박질이고 😮💨
그냥 내부 투쟁용으로 강경책을 쓸 뿐 실제 민생은 관심도.없는 놈들임. 내부 투쟁만 잘하는 머저리들
2023년 개정법은 반대신문 기회가 있었던 경우를 명시적으로 증거능력 인정 사유로 두되 피해자가 사망 등으로 출석 불가 + 특별히 믿을 수 있는 상태만 예외를 허용한거고요
검찰이 면담 했다고 일률적으로 배재한다는건 위헌결정에서 도출되는게 아니죠. 사망 등으로 더 증언이 불가능하고 법원이 특신상태까지 인정했는데 검사가 참여했다고 막는게 옳으냔 이야기에요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진술에는 성폭력처벌법 30조 2라는 특별한 증거능력 규정이 있고, 사망등의 사유에 더해 "특신상태" 까지 요구하죠 이미 거름장치가 있어요
수사기관의 유도 가능성을 막는건 맞지만 검사가 면담했다고 진술을 배재해야 하는지는 다른 이유죠.
312조는 피의자지 피해자에 대한 내용이 아니기도 하고요
어이가 없는건 저 반대 이유를 검찰개혁이라고 했단 겁니다. 논쟁의 여지는 있는데 반대 이유가 검찰개혁은 너무 안일한 반대죠
기본적으로 사법기관의 심문조서는 피의자가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증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면 형사소송법 313조에서 사법기관이 개입하지 않은 진술등은 증거로써 인정을 받습니다. 이 차이를 인정못하시면 화를 낼수밖에 없긴 하죠.
이거 법치주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맞습니다. 검사가 유도심문해도 법적으로 브레이크가 작용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라;;
대체 저게 검찰개혁이랑 뭔 상관임? 지네들 선명성 경쟁밖에 안되는걸 개혁이니 뭐니 하면서 난리를 치고있고 지지율은 떨어지고 적반하장으로 개혁을 덜해서 그렇다고 협박질이고 😮💨
그냥 내부 투쟁용으로 강경책을 쓸 뿐 실제 민생은 관심도.없는 놈들임. 내부 투쟁만 잘하는 머저리들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진술에는 성폭력처벌법 30조 2라는 특별한 증거능력 규정이 있고, 사망등의 사유에 더해 "특신상태" 까지 요구하죠 이미 거름장치가 있어요
수사기관의 유도 가능성을 막는건 맞지만 검사가 면담했다고 진술을 배재해야 하는지는 다른 이유죠.
312조는 피의자지 피해자에 대한 내용이 아니기도 하고요
어이가 없는건 저 반대 이유를 검찰개혁이라고 했단 겁니다. 논쟁의 여지는 있는데 반대 이유가 검찰개혁은 너무 안일한 반대죠
대체 저게 검찰개혁이랑 뭔 상관임? 지네들 선명성 경쟁밖에 안되는걸 개혁이니 뭐니 하면서 난리를 치고있고 지지율은 떨어지고 적반하장으로 개혁을 덜해서 그렇다고 협박질이고 😮💨
그냥 내부 투쟁용으로 강경책을 쓸 뿐 실제 민생은 관심도.없는 놈들임. 내부 투쟁만 잘하는 머저리들
대체 저게 검찰개혁이랑 뭔 상관임? 지네들 선명성 경쟁밖에 안되는걸 개혁이니 뭐니 하면서 난리를 치고있고 지지율은 떨어지고 적반하장으로 개혁을 덜해서 그렇다고 협박질이고 😮💨
그냥 내부 투쟁용으로 강경책을 쓸 뿐 실제 민생은 관심도.없는 놈들임. 내부 투쟁만 잘하는 머저리들
실제 김동연은 재정을 상당히 잘 운영한 축이고 경기도 재정도 건전함. 근데 갑자기 재정이 없느니 이러면서 산후조리 예산 공공 생리대ㅡ예산을 날리고 있으니 욕을 쳐먹는것..
평소 자기정치만 하니까 세력도 없고 의원들 평이 안좋으니 국회의장도 못되고 저러고 있었는데 경기도지사 하면서도 제버릇 못 버리고 ㅉㅉ.
그러면서 관용차는 새로 바꾸고 있으니 욕을 먹을수밖에 없죠.. 도민을 민심이 매우 안좋음
실제 김동연은 재정을 상당히 잘 운영한 축이고 경기도 재정도 건전함. 근데 갑자기 재정이 없느니 이러면서 산후조리 예산 공공 생리대ㅡ예산을 날리고 있으니 욕을 쳐먹는것..
평소 자기정치만 하니까 세력도 없고 의원들 평이 안좋으니 국회의장도 못되고 저러고 있었는데 경기도지사 하면서도 제버릇 못 버리고 ㅉㅉ.
그러면서 관용차는 새로 바꾸고 있으니 욕을 먹을수밖에 없죠.. 도민을 민심이 매우 안좋음
추 지사 측 해명대로 경기도의 재정 여건이 실제로 녹록지 않을 수 있다. 문제는 그 진단이 맞다 하더라도 정책의 우선순위와 그것을 설명하는 방식이 도민을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추 지사 측 해명대로 경기도의 재정 여건이 실제로 녹록지 않을 수 있다. 문제는 그 진단이 맞다 하더라도 정책의 우선순위와 그것을 설명하는 방식이 도민을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하드코드로 제어 스위치를 박아도 쉽게 통제될것 같지 않음.
하드코드로 제어 스위치를 박아도 쉽게 통제될것 같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