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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콘텐츠 각 분야의 창작·저작자를 대표하는 16개 단체가 정부의 AI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단체는 13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발표한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안)’이 창작자의 권리를 훼손한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창작자단체 “정부 AI 정책, 저작권 훼손…전면 재검토해야”
문화 콘텐츠 각 분야의 창작·저작자를 대표하는 16개 단체가 정부의 에이아이(AI)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문인협회, 한국연예제작자협회 등 16개 단체가 모인 창작자·권리자 단체는 13일 ‘국가인공지능전략
www.hani.co.kr
January 13, 2026 at 12:00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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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감사합니다!]
정부에서 저작권 '선사용 후정산' AI 학습을 권장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대통령이 직접 주관하고 있는 전체 회의에서 통과되면 바로 시행되기 때문에, 만약에 통과된다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AI저작권법 아래에서 모든 AI는 무단학습이 '합법'이 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봅니다. 관련하여 서브컬처창작진흥회에서 의견을 모아 제출해주신다고 합니다. 한줄 의견도 된다고 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ㅠㅠ
★의견제출 (1월3일까지) naver.me/FMTzCTV1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안) 서브컬처 분야 의견 수렴 설문
네이버 폼 설문에 바로 참여해 보세요.
naver.me
December 29, 2025 at 2:55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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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ruary 5, 2025 at 11:27 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