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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의 한계 드러난 암 투병 아내 사건, 병문안도 안 온 남편이 상속 지분 70% 요구한 이유. (사진=MBC) 상속을 둘러싼 가족 간 소송이 재벌가를 넘어 일상적인 풍경이 된 가운데, MBC 시사교양 #방송 ‘PD수첩’이 극단적인 갈등에 내몰린 여러 가족의 사례를 카메라에 담았다. 전국 법원에 접수된 상속재산분할 청구가 2025년 한 해에만 3,612건을 기록하며 10여 년 전보다 5배로 늘어난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 급등이 남겨진 집과 땅을 “놓칠 수 없는 기회”이자 갈등의 불씨로 만들고 있다는 진단도 함께 제시된다. 먼저 방송은 암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70대 정수연(가명) 씨의 사례로 상속 제도의 민낯을 비춘다. 정 씨는 20여 년간 홀로 두 자녀를 키우며 딸을 유학까지 보냈고, 뒤늦은 재혼 소식에 자녀들도 진심으로 축하했지만 행복은 길지 않았다. 결혼 생활 5년 동안 반복된 외도에 시달렸다는 그는 끝내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폐암 진단까지 받았지만 수년간의 투병 동안 남편은 병실을 한 번도 찾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딸과 아들에게 또 다른 충격을 안겼다. 1심에서 정 씨는 외도를 한 남편에게 재산 분할 명목으로 1,15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것이다. 그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항소했지만 끝내 최종 결론을 듣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 이혼이 확정되기 전에 아내가 숨지자 남편은 법적 배우자 지위를 앞세워, 재혼 이전 정 씨가 홀로 일궈온 부동산 두 채를 포함한 상속재산의 70% 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 사건은 이른바 ‘구하라법’의 한계를 드러내는 사례로 방송에서 다뤄진다. 부양 의무를 저버린 가족의 상속을 제한하는 취지로 제정된 규정이 시행 중이지만, 헌법상 재산권을 제한하는 문제와 맞닿으면서 실제 적용 문턱은 여전히 높기 때문이다. 제작진은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소송에 나선 두 자녀가 “재산을 탐내서가 아니라, 평생 일군 어머니의 것을 어머니를 외면했던 이에게 넘겨줄 수 없어서”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고 전한다. 방송은 이어 상속 재산을 둘러싼 갈등이 지방의 농지와 건물에서도 첨예하게 불거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경상북도 한 시골 마을에서는 아버지가 남긴 2,558평의 땅을 두고 9남매 사이에 균열이 생겼다. 장남 박동우(가명) 씨는 부모와 평생을 함께 살며 병수발을 맡았고, 돌투성이 땅을 농지로 바꾸는 일과 동생들의 결혼 등 대소사를 챙겨 왔다. 가족 누구도 문제 삼지 않던 이 땅이 32년 만에 쟁점이 된 것은 동생 박재경(가명) 씨가 “법대로 똑같이 나누자”며 소송을 제기하면서부터다. 법원이 동생의 손을 들어줄 경우 나머지 8남매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인당 약 2,00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방송은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소송이 시작된 뒤 남매들 사이에 생긴 감정의 골에 주목한다. 바로 지척에 살면서도 말 한마디 섞지 않는 사이가 되었고, 오랜 시간 유지돼 온 가족 관계가 상속 문제를 계기로 돌이킬 수 없게 흔들렸다는 점이 화면을 통해 드러난다. 경기도의 한 3층짜리 건물을 둘러싼 분쟁도 소개된다. 아버지와 50년을 함께 살아온 어머니와 아들 김상훈(가명) 씨는 아버지 사망 두 달여 만에 “소유권이 바뀌었으니 집을 비우라”는 유언 집행 통지서를 받았다. 건물이 전처 소생 세 누나에게 넘어갔다는 내용이었다. 상훈 씨와 어머니는 유언 자체가 존재하는지조차 알지 못했으며, 생전 아버지가 알코올성 치매를 앓고 있었다는 점을 들어 유언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방송은 이 사건을 통해 유언의 진정성과 고인의 의사 능력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조명한다. 고인의 실제 뜻을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어머니는 다음 달이면 집을 떠나야 할지 모르는 처지에 놓였고 가족 간 신뢰 역시 깊게 손상된 상태다. 제작진은 부모가 생전에 재산과 상속에 대한 뜻을 분명히 하지 않을 경우, 그 빈자리를 남겨진 가족들의 엇갈린 기억과 주장이 채우게 된다고 전하며, 이때부터 ‘부모의 뜻’을 둘러싼 진흙탕 싸움이 촉발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처럼 다양한 사례를 제시한 뒤 ‘PD수첩’은 고령화와 인지 기능 저하 확대가 상속 분쟁 구조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로 시선을 넓힌다. 인지 기능 저하로 자산 관리가 어려운 이른바 ‘치매 머니’ 규모는 2023년 154조 원에서 2050년 488조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 것으로 소개된다. 여기에 더해 2026년 민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된 상황에서, 변화한 가족 형태와 현실에 맞도록 상속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함께 전해진다. 배우 전원주 씨의 사례는 생전 상속 논의의 필요성을 직접 보여주는 예로 등장한다. 그는 놀라운 주식 투자 성공담으로 주목을 받았던 인물로, “내가 떠나면 두 아들이 돈 가지고 싸우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털어놓은 바 있다. 이번 촬영에서 전원주 씨는 사후 분쟁을 줄이기 위해 이미 재산의 절반을 증여해 뒀다고 밝히면서, 남은 절반은 “미리 다 주면 효도를 못 받는다”는 말을 곁들이며 끝까지 쥐고 있어야 한다는 현실적인 조언도 내놨다. 그러나 방송은 전원주 씨처럼 생전에 상속을 계획하고 자녀와 허심탄회하게 상의하는 부모는 많지 않다고 짚는다. 부모의 운명과 죽음을 입에 올리는 것 자체를 꺼리는 문화가 여전한 탓에, 한 해 35만여 명이 세상을 떠나지만 이 가운데 유언을 공증까지 거쳐 남기는 비율은 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연스럽게 상속은 법에 정해진 순서와 지분을 따라 기계적으로 나뉘기 쉬운 구조에 놓여 있다. ‘PD수첩’은 상속이 재산을 나누는 절차를 넘어, 남겨진 가족에게 전하는 마지막 마음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그리고 구하라법의 취지와 현실의 간극, 지방 농지와 도심 건물을 둘러싼 소송, 치매로 의사 표현이 어려워진 부모의 자산 문제 등 여러 장면을 통해 가족이 법정에서 서로를 원수로 대하는 상황을 줄이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묻는다. ‘2026 상속 전쟁: 남겨진 가족의 시간’ 편은 10월 6일 밤 10시 20분 방송된다.

대구 IT·경기도 제조업·해외 도시까지, 노동시간 줄이고도 성과 지킨 실험들. 한국의 장시간 노동 현실 속에서 ‘주 4일제’가 구체적인 실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MBC 시사교양 #방송 ‘PD수첩’은 노동시간을 줄이려는 국내외 시도를 따라가며, 하루를 덜 일하는 선택이 개인과 일터,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질문을 던진다.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체감하는 시간 부족 문제는 수치에서도 드러난다. 2025년 기준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은 1,833시간으로 집계됐고, 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국 가운데 6위에 해당한다. 한국보다 오래 일하는 국가는 멕시코, 코스타리카, 칠레, 그리스, 이스라엘 정도에 그친다. 장시간 노동이 일상화된 사회에서 많은 이들이 노동과 수면을 제외하고 스스로를 위해 쓸 수 있는 재량 시간이 부족한 상태에 놓인 셈이다. 과로로 인한 건강 악화는 이미 통계로 나타났다. 지난해 업무상 질병으로 숨진 노동자는 1,376명이며, 이 가운데 과로와 연관된 뇌·심혈관 질환 사망자가 408명에 이르렀다. 장시간 노동에 대해 연구해 온 스페인 발렌시아대학교 주안 산치스 교수는 한국의 ‘과로사’라는 단어를 접하고 자국에는 그런 표현이 없다며 놀라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맞벌이 가정의 하루는 분 단위로 쪼개지고, 많은 직장인은 집과 일터를 오가며 자기 자신을 돌볼 여유를 갖기 어렵다. 이런 현실 속에서 세계 각지에서는 노동시간을 줄이려는 다양한 실험이 이어지고 있고, 그 중심에 주 4일제가 자리하고 있다. 주 4일제는 단순히 근로일수를 줄이는 차원을 넘어, 더 짧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업무 방식 자체를 바꾸려는 시도로 소개된다. ‘PD수첩’은 일터에 맡겨둔 하루를 되찾는다면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지, 그리고 이 하루를 사회 구성원 모두가 누리기 위해 무엇이 전제돼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국내에서는 예상보다 가까운 현장에서 주 4일제를 현실로 만든 사례들이 등장했다. 대구의 한 IT 기업은 불필요한 회의와 형식적인 결재·보고처럼 일의 본질과 직접 관련 없는 시간 소모를 줄이는 데 주목했다. 이에 따라 업무와 일정을 공유하는 자체 솔루션을 도입해 이른바 ‘가짜 노동(pseudo work)’을 줄였고, 그렇게 절감한 시간으로 주 4일 근무를 가능하게 했다. 경기도의 자동문 제조업체는 스마트팩토리를 도입해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세종시에 위치한 식품 제조기업은 자동화 설비를 활용해 여유 시간을 만들어 추가 휴일을 마련했다. 국경을 넘어서는 더 큰 규모의 실험도 진행됐다. 2022년 영국에서는 61개 기업과 2,900여 명 노동자가 참여한 세계 최대 규모의 주 4일제 실험이 이뤄졌다. 이 실험에서 노동자들은 스트레스 감소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기업의 매출은 큰 변동 없이 유지됐다. 실험이 끝난 뒤에도 참여 기업의 90%가 주 4일제를 계속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흐름에서 2023년 스페인 발렌시아에서는 도시 전체가 한 달간 주 4일 근무 체제를 적용했다. 발렌시아의 사례에서는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왔다. 도시 기능이 멈출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실험 기간 동안 시민들의 건강 지표가 개선됐고 도심 대기오염도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PD수첩’ 취재진이 살펴본 해외 사례들을 통해 공통적으로 드러난 점은 노동시간을 줄였다고 해서 성과가 무너진 것은 아니며, 동시에 사람들의 삶의 조건에는 긍정적인 변화가 만들어졌다는 부분이다. 주 4일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여겨져 온 분야에서도 의미 있는 시도가 시작됐다. 24시간 가동을 멈출 수 없는 병원의 경우, 특히 업무 강도가 높은 간호 인력에게 주 4일제는 현실과 거리가 먼 제도처럼 받아들여져 왔다. 그런 가운데 세브란스병원은 2023년부터 간호사를 대상으로 주 4일제 시범사업을 도입했다. 이 실험에서 3년 미만 간호사의 사직률은 19.5%에서 7%로 크게 줄었고, 병가 일수도 감소했다. 간호 인력이 회복 시간을 확보하자 직장에 대한 만족도가 올라갔고, 환자 돌봄의 질도 함께 좋아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다만 이 하루를 마련하기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했다. 3년에 걸친 노사 합의 과정을 거쳐 제도가 설계됐고, 대체 인력을 확보하면서 추가 인건비 부담을 떠안는 등 병원 전체의 일하는 구조를 손보는 변화가 뒤따랐다. 결국 근무일을 줄이는 문제는 근로자 개인 차원을 넘어 조직 전체 운영 방식의 개편과 맞물려 있는 셈이다. 우리 사회 전반으로 시야를 넓히면 주 4일제 도입이 결코 쉽지 않은 과제라는 현실도 함께 드러난다. 국내 기업의 99%는 중소기업이며, 전체 노동자의 88%가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다. 인력과 비용 여유가 있는 대기업이나 공공기관만이 업무 방식 개선과 추가 인력 채용을 통해 주 4일제를 도입할 수 있다면, 노동시간 단축 정책이 또 다른 형태의 노동 양극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PD수첩’은 주 4일제를 단순한 근로시간 감소 논의로 한정하지 않는다. 누구나 하루를 줄인 근무 형태를 누릴 수 있는 사회 구조를 어떻게 설계할지, 그리고 일터에 내어주던 하루를 되찾았을 때 각자의 삶은 어떤 방향으로 달라질지를 함께 묻는다. 나아가 주 4일제 논의를 통해 한국 사회가 일을 바라보는 기준과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지 되돌아보게 한다. 이 같은 문제의식을 담은 MBC ‘PD수첩’ ‘주 4일제, 하루를 돌려드립니다’ 편은 9월 15일 밤 10시 30분에 방송된다.

제주 실종 사건·광주 데이트폭력 오인 구속 등 사례 추적… 수사종결권 오·남용 구조 짚는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사건의 처리 방식과 통제 구조를 짚는 MBC 시사 교양 #방송 ‘PD수첩’이 수사권 독립을 앞둔 시점에 경찰의 현재 모습을 취재했다. 제작진은 실종 사건, 데이트폭력 수사, 뇌물과 맞바뀐 수사종결권, 내부 비위 조사에 나섰던 수사관의 좌천 사례까지 다양한 사례를 통해 수사권 남용과 신뢰 붕괴 문제를 다룬다. 우선 제주에서 발생한 실종 사건 처리 과정이 도마에 올랐다. 지난 5월 실종 신고가 접수된 장미란 씨 사건에서 담당 경찰관은 신고 2시간 30분 만에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고, 본인이 행적을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며 사건을 종결했다. 그러나 두 달 뒤 가족들이 다시 신고하면서 수사가 재개됐고, 담당 경찰관이 장 씨와 통화한 사실 자체가 없었다는 점이 드러났다. 이어 지난 8월 24일 장미란 씨가 실종 석 달 만에 숨진 채 발견됐고, 같은 달 22일부터 사흘 사이 제주에서 실종된 4명이 잇따라 시신으로 발견되면서 파장이 커졌다. 이 과정에서 해당 수사관이 임의로 종결했던 실종 사건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되기 시작했고, 시민들 사이에서는 경찰 수사에 대한 불안과 불신이 커지는 모습이 나타났다. 광주에서는 데이트폭력 사건이 정반대의 실상을 지닌 채 수사·보도됐던 사례가 소개된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을 수사했던 광주 광산경찰서의 수사 왜곡 논란이 과거에도 있었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2018년 여자친구를 감금·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광주 데이트 폭력 1호 사건’ 피의자로 보도됐던 손솔빈 씨는 실제로는 여자친구에게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을 당해온 당사자였다. 손솔빈 씨는 결백을 증명할 핵심 자료로 현장 CCTV 확인을 요구했지만, 경찰은 이를 외면하고 폭언과 강압 조사를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여자친구의 아버지가 전직 경찰서장이었다는 점도 언급됐다. 더욱이 여자친구의 폭행을 피하려는 손 씨의 행동은 상대를 밀쳐 넘어뜨린 장면으로 수사보고서에 왜곡 기재됐고, 결국 그는 8개월간 구속 수감 생활을 했다. 법원은 이후 재판에서 손솔빈 씨의 핵심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경찰청 내사 조사 등을 통해 수사 과정의 과오가 확인됐지만, 관련 경찰들의 공식적인 사과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은 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피해자로 남아 있었던 손솔빈 씨의 입장을 통해 잘못된 초동 수사와 왜곡된 기록이 한 개인의 삶에 미친 영향을 비춘다. 경찰 개인에게 부여된 수사종결권이 금품과 맞바뀐 정황도 다뤄진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자체 사건 종결 건수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PD수첩’은 수사종결권 남용 사례를 추적했다. 의정부경찰서 소속 한 경찰관은 대출 사기 브로커 김모 씨로부터 수억 원대 뇌물을 받고 수사를 무마해 준 혐의로 징역 6년과 약 2억 5천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경찰관은 “김OO 씨(브로커)는 구속과 거래를 하는 거고, 나는 해고 위험을 감수하는 거야”, “돈 입금해 줘. 나한테 자신 있게 투자해 봐”라며 금품을 노골적으로 요구한 정황이 드러났다. 나아가 브로커에게 위장전입을 권유하면서 전국 각지에 접수된 고소 사건들을 자신의 관할로 옮긴 뒤 ‘수사 중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은 오랜 기간 수사가 진척되지 않는 이유를 알 수 없었다. 피해자 차철호 씨는 ‘PD수첩’ 취재진이 연락을 취하기 전까지도 담당 경찰관을 ‘좋은 사람’으로 여기고 있었던 상황으로 전해졌고, 현재도 건강이 좋지 않은 몸으로 6,200만 원에 이르는 빚을 갚아 나가고 있는 실상을 전했다. 방송은 이 사례를 통해 수사종결권이 피해자 보호가 아닌 뇌물 거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현실을 짚는다. 경찰 내부 비위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진다. 경찰 내부 비리를 감시하는 역할을 맡은 청문감사관 일행이 한밤중 편의점에서 음주 난동을 부려 112 신고가 접수되고 경찰이 출동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상황을 인지한 형사와 수사과장은 편의점 CCTV를 확인하고 피해자 진술서를 확보하는 등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그러나 사건 인지 이틀 만에 두 사람에게 내려진 조치는 지구대 순찰요원 발령이었다. 이어 수사 절차 위반과 내부결속저해행위를 사유로 정직 징계까지 내려지면서, 동료 경찰의 일탈을 드러낸 대가로 보복성 인사가 이뤄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동료의 비위를 감추지 않은 데 따른 인사 조치가 ‘제 식구 감싸기’ 논란으로 이어진 대목이다. 30년 가까이 수사 업무를 이어온 베테랑 수사관들은 하루아침에 좌천 인사를 받은 뒤, 막강한 수사 권한을 가진 조직이 스스로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는지에 대한 회의를 드러냈다. 그들은 “자정 불능의 조직이 어떻게 막강해진 수사 권력을 공정하게 행사할 수 있겠냐”고 토로하며 내부 감찰만으로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방송은 이 같은 사례들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수사 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할 시점이라는 점을 환기한다. 오는 10월 2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가 폐지되고 일반 수사가 경찰에 일원화되면서, 경찰 수사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와 기대가 동시에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수사권 독립을 앞둔 D-31의 국면에서, 수사 품질과 책임성을 담보할 장치가 무엇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경찰의 자율적인 선의나 내부 감찰에만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반복되는 비위와 수사 과오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영국의 독립경찰감시기구(IOPC) 사례를 거론하며, 확대된 공권력을 투명하게 점검하기 위한 강한 실효성을 지닌 ‘독립적 외부 통제 기구’가 법·제도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PD수첩’은 실종 사건 임의 종결 의혹, 데이트폭력 수사 왜곡, 뇌물과 맞바뀐 수사종결권, 내부 비위 제보 경찰관 좌천 사례 등 서로 다른 사건을 통해 수사권 남용과 통제 실패가 시민의 신뢰를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짚는다. 이어 수사권 남용을 막고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우리 경찰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질문을 던진다. MBC ‘PD수첩’ ‘수사권 독립 D-31 ’ 편은 9월 1일 화요일 밤 10시 20분 방송된다.

서울 아파트 전세 평균 7억·월세 162만 원 시대, 마지막 전세 눈앞에서 놓친 예비 신혼부부의 불안. 서울 아파트 전세 시장이 빠르게 위축되는 가운데 MBC 시사교양 #방송 ‘PD수첩’이 무주택 2030 세대의 주거 현실을 집중 취재했다. 방송은 전세·월세·매매 가격이 동시에 오르는 이른바 ‘트리플 강세’ 속에서 전세가 사라지는 현장을 따라가며, 청년들이 어떤 선택지 앞에 서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보여준다. 먼저 제작진은 통계를 통해 최근 변화된 시장 상황을 짚었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21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1만 5,105건으로 최근 3년 사이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어 서울 아파트 전세 평균 가격이 7억 원을 넘긴 데다, 월세 역시 지난해 6월 이후 꾸준히 올라 올해 7월 사상 처음으로 평균 162만 원에 이르면서 청년 주거 부담이 가중된 상황을 전한다. 이런 흐름 속에서 방송은 전세 매물이 실제로 어떻게 줄어들고 있는지, 현장을 발로 뛰는 청년들의 시선에서 따라간다. 올해 12월 결혼을 앞둔 엄다인 씨는 아파트 매매와 전세 사이에서 고민하며 발품을 팔던 중, 단 하나 남은 전세 집을 눈앞에서 놓치는 경험을 했다. 매물을 보러 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직전에 집을 본 사람이 그 전세를 계약하기로 했다는 말을 들은 것이다. 전세가 귀해졌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지만, 바로 앞에서 기회가 사라지는 장면을 겪으며 서두르지 않으면 전세도, 매매도 모두 잡기 어려운 현실을 실감하게 됐다고 털어놓는다. 아파트 대신 빌라로 시야를 넓힌 청년들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방송은 몇 년 전 사회적 파장을 낳은 ‘빌라 전세사기’ 여파 이후, 빌라 전세를 향한 청년층 불안이 커진 정황을 피해 사례를 통해 짚는다. 30대 예비 신랑 정민채 씨는 각각 1억 6,300만 원과 2억 5천만 원의 보증금을 걸고 계약한 빌라에서 두 차례나 전세사기를 당했다. 임대인이 보증보험 관련 공문서를 위조해 약 160명의 세입자를 속인 사건으로, 평생 모은 돈을 모두 잃은 그는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설계해야 할지조차 불투명해진 상태에 놓였다. 대출 규제 변화가 청년들의 선택을 막는 장면도 다뤄진다. 경기도 구리시 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30대 강지한(가명) 씨는 치솟는 전월세를 피해 매매를 서둘렀지만, 막판에 예상과 다른 벽을 만났다. 은행권의 가계대출 한도 소진으로 소득 규모와 관계없이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들면서, 잔금을 치르기 위한 자금 조달 계획이 흔들린 것이다. 잔금일까지 추가 자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이미 납부한 계약금마저 잃을 수 있는 처지에 놓인 사례를 통해, 규제가 실제 무주택 청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짚는다. 이처럼 전세 매물은 감소하고 월세와 집값은 동시에 오르면서, 방송이 만난 청년들 사이에서는 ‘영끌’이라는 말 대신 ‘생존 매수’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다. ‘PD수첩’은 이 표현이 현장에서 어떤 의미로 쓰이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서울에서 가장 많이 거래된 한 아파트를 선정해 3,830건에 이르는 등기부등본을 전수 조사했다. 해당 문서들에는 2030 세대가 집을 사기 위해 동원한 각종 대출과 자금 조달 경로가 고스란히 남아 있어, 주거 사다리가 무너진 현실에서 이들이 얼마나 벼랑 끝 선택으로 내몰리고 있는지 구체적인 데이터로 확인하게 한다. 정부 정책의 흐름과 공방도 이번 방송의 중요한 축이다. 집값 급등과 투기 억제를 명분으로 강력한 부동산 규제가 연이어 시행됐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정작 집을 갖지 못한 2030 청년들이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런 가운데 한 국회의원이 청년 주거 대책으로 폐버스 활용 방안을 제시해 논란을 자초했고, 여론 악화 속에 정부는 다시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청년 주거 대책을 내놓고 있다. 그럼에도 방송은 역대 정부가 ‘청년 주거’라는 이름으로 각종 정책을 쏟아냈지만, 현장에서 청년들이 체감하는 현실은 오히려 더 팍팍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눈앞에서 전세를 놓친 예비 신혼부부, 대출 축소로 청약 당첨의 기쁨이 위기로 바뀐 청년, 그리고 등기부등본 속 수많은 대출 기록을 함께 놓고 보면, 제도 변화와 시장 상황이 어떻게 겹치면서 2030 세대의 선택지를 좁혀 왔는지 현재 위치가 보다 선명해진다. 2030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가 어느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지 짚어보는 ‘PD수첩’ ‘전세 멸종 시대-벼랑 끝의 2030’ 편은 8월 25일 밤 10시 20분에 방송된다.

반성문·야외 종례도 아동학대 고소…제주 초등학교 교직원 13명 맞선 학부모 민원 실태. 교권을 둘러싼 학부모 민원과 고소가 학교 현장을 압박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시사교양 #방송 ‘PD수첩’이 법과 민원에 짓눌린 교실의 실태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2023년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가 연이어 마련됐지만, 교실에서는 여전히 각종 민원과 고소가 이어지며 교육 활동이 흔들리고 있다. 작년 한 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공식 집계된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3,776건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조사에서는 교사 10명 중 8명이 교육활동 침해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다고 답했고, 이들 가운데 72.3%는 보복 민원에 대한 우려와 심리적 부담 때문에 침해 사실을 신고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방송은 교사와 학부모가 서로를 녹취하고, 민원과 고소를 대비해 법적 대응부터 준비하는 현실 속에서 교실에서의 교육이 어떻게 후순위로 밀려나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짚는다. PD수첩은 교사가 교육자가 아닌 피고소인으로, 학생이 수업에서 방치되는 상황까지 벌어진 현장을 따라가며 교권 침해가 교실 운영에 미치는 파장을 보여준다. 제주도의 한 초등학교 사례에서는 학부모 민원이 교사 개인의 일상까지 파고든 과정을 다룬다. 결혼식을 앞둔 한 교사는 2년 전 담임을 맡았던 학생의 학부모로부터 “네가 자식 낳으면 나보다 먼저 죽길 바라겠다”는 발언까지 들으며 협박을 경험했다고 토로했다. 해당 학부모는 자녀가 초등학생이던 시절 선생님들로부터 아동학대를 당했고, 중학생이 된 뒤 건강 상태가 나빠졌다고 주장했다. 이 학부모는 언행에 그치지 않고 법적 대응으로 나섰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담임을 맡았던 교사 전원과 교장, 교감, 교육청 공무원까지 포함해 총 13명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반성문을 쓰게 하거나 운동장에서 종례를 하는 등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진 생활지도가 모두 범죄 혐의로 문제 삼아진 것이다. 해당 학부모는 PD수첩과의 접촉에서 사실 확인과 문제 해결을 위한 정당한 고소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고소 대상이 된 교사들은 회복하기 어려운 무력감과 공포를 호소하고 있으며, 평범한 생활지도조차 언제 형사 문제로 번질지 모른다는 불안이 교실을 둘러싸고 있다. 군산의 한 고등학교 사례에서는 학부모 민원이 장기화되며 학교 전체가 소모전에 내몰린 과정을 다룬다. 이 학교 교사들은 1년 전 일단락된 것으로 여겼던 학생 간 갈등 사안이 다시 불거지면서, 6명의 교사를 비롯해 교육청과 인권센터 등을 상대로 제기된 반복 민원에 대응하느라 어려움을 겪었다. 해당 사안은 학생들 사이의 갈등으로 시작됐다. 당시 학교는 학부모에게 상황을 알린 뒤 학생들의 의사를 확인해 생활교육 차원에서 지도를 마무리했다. 그러나 약 1년 뒤 한 학부모가 학교가 학교폭력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은폐·축소했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학교는 학부모 요구에 따라 1년 전 사안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까지 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은 멈추지 않았다. 학교와 교육청이 사건과 관련해 조사, 진술, 자료 제출, 사실 확인 절차를 반복한 횟수는 103회에 달했다. 교육 당국은 두 차례에 걸쳐 교사들에 대한 교권 침해를 인정했지만, 학부모는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법적 절차는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학교는 계속되는 민원 대응으로 교내 행사와 일반 업무에 차질을 빚었고, 교사들의 건강에도 이상이 나타났다. 교사 5명이 공황장애와 우울증 등으로 병가를 내면서 교실 운영 공백이 발생했고, 학생들이 겪는 교육 환경 역시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 방송에서 함께 다뤄진다. 전주의 한 초등학교는 악성 민원이 수년간 지속되며 학교 구성원 모두가 지친 사례로 소개된다. 2024년 PD수첩이 한 차례 취재했던 이 학교는, 한 학부모가 학교 홈페이지와 문자, 전화 등을 통해 1년 동안 189차례나 학교에 연락하며 민원을 제기한 곳이다. 이 기간 담임교사는 여섯 번이나 바뀌었고, 교감은 스트레스로 안면마비 증상을 겪었다. PD수첩이 2년이 지난 뒤 다시 찾은 학교의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지난해 해당 학생의 담임이었던 교사는 지속된 민원과 고소 등으로 인해 수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웠다고 털어놨다. 전교생 수는 절반 가까이 줄어 있었고, 교실에서는 학부모가 수업 중 무단으로 교실에 들어오는가 하면,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해 교사가 수업 도중 교실을 비우는 일까지 벌어졌다. 지속적인 갈등의 결과는 학생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해당 학부모가 ‘아이가 담임을 무서워한다’며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는 사이, 같은 반 친구들은 이미 중학생이 됐다. 반면 이 학생은 출석일 부족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초등학교 유급이 결정됐다. 반복되는 민원과 고소 속에서 학교의 시간과 아이의 시간 모두가 제자리걸음을 하는 상황이 방송에서 조명된다. 방송은 이 같은 현장 사례를 바탕으로, 교사의 권리와 학부모의 정당한 요구, 그리고 아이들의 교육권이 어떻게 서로 충돌하고 있는지 점검한다. 교권 침해가 교실에서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한편, 정당한 문제 제기 통로와 구분되지 못할 때 어떤 혼란이 발생하는지도 함께 짚는다. 최근 드라마 ‘참교육’이 화제를 모으면서 교권을 지키는 현실판 해결사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경기도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교권보호단’을 신설하고, 당초 50명으로 예정됐던 선발 인원을 300명으로 늘렸다. 교사가 혼자 감당해 온 학부모와의 갈등에 교육청이 직접 나서겠다는 시도이자, 교권 보호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움직임으로 소개된다. PD수첩은 드라마에서 그려진 교권 수호자의 모습이 실제 현장에서 무너진 교실을 지키는 역할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교실 안팎에서 교사의 권리와 학부모의 요구, 학생의 교육권이 공존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묻는 시간을 마련했다. ‘PD수첩’ ‘모두가 아이를 위한다고 말했다’는 8월 18일 밤 10시 20분에 방송된다.

코스피 9000 돌파 뒤 레버리지 급락…청년 투자자, 학자금·신혼집 자금까지 잃었다. 2026년 상반기 국내 증시가 기록적인 상승과 급락을 오가면서, 레버리지 투자에 나섰던 2030 세대가 큰 손실을 떠안은 현실이 드러나고 있다. MBC 시사교양 #방송 ‘PD수첩’은 코스피 9000선 돌파와 이후 급락장까지 이어진 흐름 속에서 고위험 상품에 뛰어든 청년층 투자 행태와 그 여파를 추적했다. 올해 상반기 코스피는 9000선을 넘기며 전례 없는 상승장을 보였고, 국내 주식거래 계좌 수는 1억 개를 넘어섰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 개설된 주식 계좌 10개 중 4개는 2030 세대 명의였고, 이들이 시장을 움직이는 주요 투자 주체로 부상한 가운데 레버리지 상품이 열풍의 중심에 놓였다. 특히 지난 5월 상장된 ‘삼전·닉스’ 단일종목 2배 레버리지 상품은 상장 직후 사흘 만에 약 28조 원의 거래대금을 기록하며 개인 투자자의 자금을 빨아들였다. 레버리지는 일일 주가 수익률을 두 배로 추종해 수익과 손실이 모두 두 배로 확대되는 구조로, 적은 자본으로 단기간 큰 수익을 노리는 투자자들을 집중적으로 끌어모았다. 그러나 6월과 7월 코스피가 9000선에서 6000선으로 급락하는 과정에서 레버리지 상품은 평균 60% 이상, 최대 80%까지 가격이 빠졌다. 두 달 동안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가 30회 이상 발동될 만큼 시장 변동성이 커졌고, 상승과 하락이 반복될수록 원금이 줄어드는 이른바 ‘음의 복리’ 효과가 개인 투자자들에게 직접적인 손실로 돌아갔다. 이 충격은 시장에 새로 들어온 2030 투자자들에게 더 크게 다가갔다. 근로소득만으로는 집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느끼는 현실에서, 이들은 모아둔 자산도 경험도 부족한 상태로 레버리지 상품을 계층 이동의 마지막 수단처럼 여기며 베팅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사례도 구체적이다. 결혼을 앞두고 신혼집 자금을 마련하겠다며 레버리지에 투자했다가 1억 8000만 원을 잃은 20대 예비신랑 A씨, 아르바이트 대신 학업에 집중하려다 학자금 대출과 카드론을 활용해 투자했다가 1200만 원의 빚을 진 30대 대학생 B씨 등은 투자 실패 이후 삶 전체가 흔들리는 처지에 놓였다. 2030 세대의 조급한 심리는 온라인 환경에서 더 증폭됐다. SNS와 각종 플랫폼에는 단기간에 큰 수익을 올렸다는 후기와 캡처 화면이 공유되며 “나만 뒤처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포모(FOMO·놓칠 것에 대한 두려움)가 커졌고, 이런 분위기는 레버리지 상품과 같은 고위험 투자로 청년층을 더 밀어 넣는 요인이 됐다. 이 틈을 파고든 것은 검증되지 않은 개인 방송 채널과 불법 주식 리딩방이었다. 일부 유튜버와 리딩방 운영자들은 투자자격이나 책임 구조가 모호한 상태에서 레버리지 매수를 부추겼고, 고위험 상품 참여를 독려하는 자극적 표현까지 동원했다. 연회비 580만 원을 받으며 “빤스 빼고 다 팔아서 레버리지를 사라”고 종용한 한 리딩방 사례는 이런 과열 양상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결국 지난 7월 중순, 해당 리딩방의 대표가 손실을 본 20대 회원에게 피습당하는 사건까지 벌어졌다. ‘PD수첩’은 이 사건을 계기로, 막대한 회비를 받는 리딩방이 어떤 방식으로 투자자에게 접근해 종목과 상품을 제시했는지, 손실이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는 어떻게 흐려졌는지를 함께 짚었다. 전문가들은 청년층의 무모한 베팅 뒤에 금융 지식 공백이 자리하고 있다고 본다. 존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는 “금융 교육의 부재 탓이다. 레버리지 투자의 위험성을 가르쳐 준 곳이 없다. 그러니 청년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고, 불안할수록 더 위험한 선택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학교와 가정 어디에서도 관련 교육을 받지 못한 채 시장에 나선 청년들이 불완전한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이다. 실제 조사 결과도 이와 맞닿아 있다. 2024년 한국투자증권이 대학생 투자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 투자 정보를 SNS·유튜브 등 뉴미디어 채널에서 얻는다는 응답이 41%에 달했다. ‘PD수첩’은 이 수치를 근거로, 전통적인 금융 교육과 자문 채널 대신 온라인 콘텐츠가 청년층 투자 판단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했다. 방송은 코스피 급등과 급락이 반복되는 현재 장세 속에서 “지금이라도 사야 하나”, “폭락한 지금이 오히려 기회가 아닐까”라며 망설이는 개인 투자자들의 시선을 레버리지 상품 구조, 손실 확대 메커니즘, 정보 출처의 신뢰도 문제로 돌려본다. 동시에, 단기간 수익에 쏠린 관심이 어떤 방식으로 빚과 생활고, 관계 악화로 이어지고 있는지 청년 투자자의 삶을 통해 드러낸다. ‘PD수첩’은 이 같은 사례와 전문가 인터뷰를 바탕으로, 어떤 정보를 기준으로 종목과 상품을 선택해야 하는지, 고위험 상품 투자 시 어떤 원칙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지를 점검한다. 시청자들은 청년층이 레버리지 열풍에 뛰어든 배경과 그 결과를 함께 확인할 수 있다. MBC 시사교양 방송 ‘PD수첩’ ‘위험을 삽니다: 레버리지와 청년들’ 편은 8월 4일 밤 10시 20분에 방송된다.

오늘은 정영진님과 물리학자 김범준 교수님, 생물학자 이대한 교수님, 우주먼지님을 모시고 인류의 진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00:00 오프닝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