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메주로 만든 된장…경찰 '농지법 등 위반' 더본코리아 송치
송고2025-08-28 17:36
2016년 9월부터 8년 넘게 외국산 원료 사용, 불법수익 규모 확인 안돼
소스 농약 분무기·미검사 그릴은 무혐의, 경찰 "적용 가능 법률 없어" www.yna.co.kr/view/AKR2025...
송고2025-08-28 17:36
2016년 9월부터 8년 넘게 외국산 원료 사용, 불법수익 규모 확인 안돼
소스 농약 분무기·미검사 그릴은 무혐의, 경찰 "적용 가능 법률 없어" www.yna.co.kr/view/AKR2025...
중국 메주로 만든 된장…경찰 '농지법 등 위반' 더본코리아 송치 | 연합뉴스
(예산=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외식기업 더본코리아의 농지법 위반 등 고발 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이 법인을 검찰로 넘겼다...
www.yna.co.kr
August 29, 2025 at 7:18 AM
중국 메주로 만든 된장…경찰 '농지법 등 위반' 더본코리아 송치
송고2025-08-28 17:36
2016년 9월부터 8년 넘게 외국산 원료 사용, 불법수익 규모 확인 안돼
소스 농약 분무기·미검사 그릴은 무혐의, 경찰 "적용 가능 법률 없어" www.yna.co.kr/view/AKR2025...
송고2025-08-28 17:36
2016년 9월부터 8년 넘게 외국산 원료 사용, 불법수익 규모 확인 안돼
소스 농약 분무기·미검사 그릴은 무혐의, 경찰 "적용 가능 법률 없어" www.yna.co.kr/view/AKR2025...
농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가 소유한 경기 양평군 양평읍 백안리 일대 농지에서는 양평 주민들이 임대나 위탁 등의 절차 없이 농사를 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https://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99378.html?_fr=tw#cb
[단독] 윤석열 장모 땅, 타인이 농사 짓는다…농지법 위반 의혹
현행 농지법상 제한적 사유 빼고 직접 경작해야양평 주민들 “지인이 권유해 돈 안 내고 농사지어”
m.hani.co.kr
July 10, 2023 at 1:26 AM
농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가 소유한 경기 양평군 양평읍 백안리 일대 농지에서는 양평 주민들이 임대나 위탁 등의 절차 없이 농사를 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https://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99378.html?_fr=tw#cb
농지조사 '3대 처벌·5대 예외' 선 그은 정부…특별조치법 추진
농지조사 '3대 처벌·5대 예외' 선 그은 정부…특별조치법 추진
투기 목적 아닌 일반 위반 사항은 농지법상 처분 절차 진행 안 해 상속농지·관행 임대차·복잡 소유권·맹지·미허가 시설 등 5대 유형 구체화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에서 투기 목적의 농지법 위반만 처분하고, 상속농지와 관
n.news.naver.com
October 8, 2026 at 3:15 AM
농지조사 '3대 처벌·5대 예외' 선 그은 정부…특별조치법 추진
상속농지는 농지가 아니야?
----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에서 투기 목적의 농지법 위반만 처분하고, 상속농지와 관행적 임대차 등 투기와 무관한 농지법 위반은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8일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농지 전수조사 후속 조치로 처분에서 제외할 농지의 5개 유형을 구체화하고, 이들 농지를 적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특례기간을 두는 내용의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n.news.naver.com/mnews/articl...
----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에서 투기 목적의 농지법 위반만 처분하고, 상속농지와 관행적 임대차 등 투기와 무관한 농지법 위반은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8일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농지 전수조사 후속 조치로 처분에서 제외할 농지의 5개 유형을 구체화하고, 이들 농지를 적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특례기간을 두는 내용의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n.news.naver.com/mnews/articl...
농지조사 '3대 처벌·5대 예외' 선 그은 정부…특별조치법 추진
투기 목적 아닌 일반 위반 사항은 농지법상 처분 절차 진행 안 해 상속농지·관행 임대차·복잡 소유권·맹지·미허가 시설 등 5대 유형 구체화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에서 투기 목적의 농지법 위반만 처분하고, 상속농지와 관
n.news.naver.com
October 8, 2026 at 4:47 AM
상속농지는 농지가 아니야?
----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에서 투기 목적의 농지법 위반만 처분하고, 상속농지와 관행적 임대차 등 투기와 무관한 농지법 위반은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8일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농지 전수조사 후속 조치로 처분에서 제외할 농지의 5개 유형을 구체화하고, 이들 농지를 적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특례기간을 두는 내용의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n.news.naver.com/mnews/articl...
----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에서 투기 목적의 농지법 위반만 처분하고, 상속농지와 관행적 임대차 등 투기와 무관한 농지법 위반은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8일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농지 전수조사 후속 조치로 처분에서 제외할 농지의 5개 유형을 구체화하고, 이들 농지를 적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특례기간을 두는 내용의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n.news.naver.com/mnews/articl...
중국 메주로 만든 된장…'더본코리아 사건' 결국 검찰 간다
n.news.naver.com/mnews/articl...
"현행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 내 시설에서는 국내산 농수산물을 원료로 식품을 생산해야 한다."
"식품위생법상 허가받지 않은 조리기구를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이를 이용한 단순 조리의 경우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이 없다"
대체로 대충, 야매로, 임기응변으로 일 처리를 했는데 너무 유명해지고 회사도 상장하면서 기존의 영세한 관행을 고치지 못한 걸로 보이네요.
n.news.naver.com/mnews/articl...
"현행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 내 시설에서는 국내산 농수산물을 원료로 식품을 생산해야 한다."
"식품위생법상 허가받지 않은 조리기구를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이를 이용한 단순 조리의 경우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이 없다"
대체로 대충, 야매로, 임기응변으로 일 처리를 했는데 너무 유명해지고 회사도 상장하면서 기존의 영세한 관행을 고치지 못한 걸로 보이네요.
중국 메주로 만든 된장…'더본코리아 사건' 결국 검찰 간다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외식기업 더본코리아의 농지법 위반 등 고발 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이 법인을 검찰로 넘겼다.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농지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더본코리아 법인과 법인·백석공
n.news.naver.com
August 28, 2025 at 1:27 PM
중국 메주로 만든 된장…'더본코리아 사건' 결국 검찰 간다
n.news.naver.com/mnews/articl...
"현행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 내 시설에서는 국내산 농수산물을 원료로 식품을 생산해야 한다."
"식품위생법상 허가받지 않은 조리기구를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이를 이용한 단순 조리의 경우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이 없다"
대체로 대충, 야매로, 임기응변으로 일 처리를 했는데 너무 유명해지고 회사도 상장하면서 기존의 영세한 관행을 고치지 못한 걸로 보이네요.
n.news.naver.com/mnews/articl...
"현행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 내 시설에서는 국내산 농수산물을 원료로 식품을 생산해야 한다."
"식품위생법상 허가받지 않은 조리기구를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이를 이용한 단순 조리의 경우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이 없다"
대체로 대충, 야매로, 임기응변으로 일 처리를 했는데 너무 유명해지고 회사도 상장하면서 기존의 영세한 관행을 고치지 못한 걸로 보이네요.
12/23 경제 이것저것
대한민국 헌법에는 조금 의아해보이는 문구가 있습니다. 바로 헌법 제 121조, 경자유전의 원칙입니다. 민주주의나 법치주의의 원리 등 헌법 이론상 강조되어 다루어지는 헌법 조문과 달리, 경자유전의 원칙은 현행헌법에서 유일하게 명시적으로 규범화된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농지법 등 하위법률 예외조항과 법집행의 불철저 등으로 사실상 사문화된 조문으로 간주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번 정부 1호 거부권이자 권한대행 거부권 1호가 양곡법 개정안이었죠? 해당 법률과 한국 농업의 현주소에 대해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조금 의아해보이는 문구가 있습니다. 바로 헌법 제 121조, 경자유전의 원칙입니다. 민주주의나 법치주의의 원리 등 헌법 이론상 강조되어 다루어지는 헌법 조문과 달리, 경자유전의 원칙은 현행헌법에서 유일하게 명시적으로 규범화된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농지법 등 하위법률 예외조항과 법집행의 불철저 등으로 사실상 사문화된 조문으로 간주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번 정부 1호 거부권이자 권한대행 거부권 1호가 양곡법 개정안이었죠? 해당 법률과 한국 농업의 현주소에 대해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December 23, 2024 at 4:02 AM
12/23 경제 이것저것
대한민국 헌법에는 조금 의아해보이는 문구가 있습니다. 바로 헌법 제 121조, 경자유전의 원칙입니다. 민주주의나 법치주의의 원리 등 헌법 이론상 강조되어 다루어지는 헌법 조문과 달리, 경자유전의 원칙은 현행헌법에서 유일하게 명시적으로 규범화된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농지법 등 하위법률 예외조항과 법집행의 불철저 등으로 사실상 사문화된 조문으로 간주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번 정부 1호 거부권이자 권한대행 거부권 1호가 양곡법 개정안이었죠? 해당 법률과 한국 농업의 현주소에 대해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조금 의아해보이는 문구가 있습니다. 바로 헌법 제 121조, 경자유전의 원칙입니다. 민주주의나 법치주의의 원리 등 헌법 이론상 강조되어 다루어지는 헌법 조문과 달리, 경자유전의 원칙은 현행헌법에서 유일하게 명시적으로 규범화된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농지법 등 하위법률 예외조항과 법집행의 불철저 등으로 사실상 사문화된 조문으로 간주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번 정부 1호 거부권이자 권한대행 거부권 1호가 양곡법 개정안이었죠? 해당 법률과 한국 농업의 현주소에 대해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n.news.naver.com/mnews/articl... 경자유전을 농지 묘소로 엮어서 애미애비 묫자리 빼라고 패드립 갈겨버리는 이 정도 멘탈은 되어야 민정당 금뱃지를 달 수 있는 것이다... 누군가에겐 어렵지만 누군가에겐 케이크 먹듯 쉬운 일...!
이대통령 부모 묘 찾은 이진숙 "농지에 불법조성, 옮겨라" 주장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경북 봉화군에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부모 묘소를 찾아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의원은 어제(10일) SNS에 "봉화군 이재명 부모 묘소를 찾았다"며 "이곳은 농지로 묘를 쓸 수 없
n.news.naver.com
October 11, 2026 at 3:35 AM
n.news.naver.com/mnews/articl... 경자유전을 농지 묘소로 엮어서 애미애비 묫자리 빼라고 패드립 갈겨버리는 이 정도 멘탈은 되어야 민정당 금뱃지를 달 수 있는 것이다... 누군가에겐 어렵지만 누군가에겐 케이크 먹듯 쉬운 일...!
"총 매도가는 57억 5,600만 원으로 취득가와 비교하면 수십억 원의 시세차익을 남겼을 것으로 추정된다."
빨리 저거 끌어내리라고 이 멍청아
빨리 저거 끌어내리라고 이 멍청아
김용남·강기윤 후보, 농지 거래로 수십억 원 차익
비농민의 투기적 농지 소유를 제한한 경자유전 원칙은 국가와 국민 모두에게 의무를 부여한다. ‘농지는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투기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의무다. (농지법 제3조) 농지 전매에 따른 과도한 차익 추구는 사회 규범에 어긋남은 물론 농지법 위반 등과 같은 법적 문제를 수반한다. 시민의 선택을 받는 선출직 공직자도 예외는 아니다. 뉴스
v.daum.net
May 27, 2026 at 10:53 AM
"총 매도가는 57억 5,600만 원으로 취득가와 비교하면 수십억 원의 시세차익을 남겼을 것으로 추정된다."
빨리 저거 끌어내리라고 이 멍청아
빨리 저거 끌어내리라고 이 멍청아
더본코리아, 농지법 위반의혹에 공식사과…"생산방식 전환중"
더본코리아, 농지법 위반의혹에 공식사과…"생산방식 전환중"
주가는 고점 6만4천500원서 2만8천500원까지 떨어져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외식기업 더본코리아가 백석공장이 농업진흥구역에서 외국산 원료로 제품을 생산해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법령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
n.news.naver.com
March 11, 2025 at 9:13 AM
더본코리아, 농지법 위반의혹에 공식사과…"생산방식 전환중"
농지법은… 걍 그동안 풀어 본 거 안에서 나와 달라고 간절히 기도메타 돌리고 접을 것임. 딱 한 문제, 많아도 두 문제 나오는 파트인데, 분량이 너무 많음
October 21, 2023 at 12:43 AM
농지법은… 걍 그동안 풀어 본 거 안에서 나와 달라고 간절히 기도메타 돌리고 접을 것임. 딱 한 문제, 많아도 두 문제 나오는 파트인데, 분량이 너무 많음
요즘 농지법때문에 시골쪽은 시끌시끌하더라고요 -ㅅ-;;;
_이거 때문에 연락왔음.
_이거 때문에 연락왔음.
August 11, 2026 at 12:04 AM
요즘 농지법때문에 시골쪽은 시끌시끌하더라고요 -ㅅ-;;;
_이거 때문에 연락왔음.
_이거 때문에 연락왔음.
농지조사에 2찍드러누운거 이해 하기 쉬운 기사
@nfsc.bsky.social 아죠씨, 인삼회피술도 카바 불가능하게 박히는거 나와부림요.
120평에 농지취득등록자가 109명이면 뭐하잔 짓거리 같은데, 농지법에 따른 지원과 자격 취득용으로 눈가리고 아웅하는거면 대충ok 이해됨 입니다.
그러니까 농지법 이용해 먹으려면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이게 자경자 등록이 필요하거든요.(아무데나 논 만들어 쌀키우면 안된단거)
@nfsc.bsky.social 아죠씨, 인삼회피술도 카바 불가능하게 박히는거 나와부림요.
120평에 농지취득등록자가 109명이면 뭐하잔 짓거리 같은데, 농지법에 따른 지원과 자격 취득용으로 눈가리고 아웅하는거면 대충ok 이해됨 입니다.
그러니까 농지법 이용해 먹으려면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이게 자경자 등록이 필요하거든요.(아무데나 논 만들어 쌀키우면 안된단거)
120평 농지, 주인만 109명…정부 ‘농지 투기’ 칼 빼들었다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의 한 농지는 면적이 400㎡(약 120평)에 불과하지만, 소유주는 109명이다. 1인당 평균 소유 면적은 1평 남짓이다. 인근에는 아파트 건설 예정지가 있다. 소유주 대부분은 2016년 영농 목적으로 해당 농지를 취득했지만, 경작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경기도 화성시에도 비슷한 농지가 있다. 8240㎡(약 2500평) 규모의 농지를
v.daum.net
September 27, 2026 at 7:21 PM
농지조사에 2찍드러누운거 이해 하기 쉬운 기사
@nfsc.bsky.social 아죠씨, 인삼회피술도 카바 불가능하게 박히는거 나와부림요.
120평에 농지취득등록자가 109명이면 뭐하잔 짓거리 같은데, 농지법에 따른 지원과 자격 취득용으로 눈가리고 아웅하는거면 대충ok 이해됨 입니다.
그러니까 농지법 이용해 먹으려면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이게 자경자 등록이 필요하거든요.(아무데나 논 만들어 쌀키우면 안된단거)
@nfsc.bsky.social 아죠씨, 인삼회피술도 카바 불가능하게 박히는거 나와부림요.
120평에 농지취득등록자가 109명이면 뭐하잔 짓거리 같은데, 농지법에 따른 지원과 자격 취득용으로 눈가리고 아웅하는거면 대충ok 이해됨 입니다.
그러니까 농지법 이용해 먹으려면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이게 자경자 등록이 필요하거든요.(아무데나 논 만들어 쌀키우면 안된단거)
송미령 장관 "경자유전 여전히 유효…시대 맞게 농지법 개정"
송미령 장관 "경자유전 여전히 유효…시대 맞게 농지법 개정"
연합뉴스 인터뷰…'경미한 위반 처분 제외' 특별법 내달 초 발의 예정 "'나라가 땅 뺏는다'는 것은 가짜뉴스…李대통령, '끊임없이 설명하라' 지시" 안용수 홍국기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지 제도를 현
n.news.naver.com
October 4, 2026 at 9:36 PM
송미령 장관 "경자유전 여전히 유효…시대 맞게 농지법 개정"
농지법에서는 토지취득과정을 중요시 하고 있음. 이걸 따지면 "투기"인지 아닌지를 가릴수 있고 이에 따라서 "여러 회피기술"을 쓰냐 마냐를 가릴수 있음.
당장 "임대"가 두들겨맞는거에 엄청나게 불만이 많은거처럼 언론에서 표현을 하는데, 실제로 다음 경우에는 개인도 임대가 자유로움.
상속 / 8년이상 농업종사이후 이농 / 담보권 취득 / 농지를 전용허가가 된경우 / 전용 협의가 완료된 경우 / 농경불리지역
(이중 개인 주말농장등의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는 제외)
당장 "임대"가 두들겨맞는거에 엄청나게 불만이 많은거처럼 언론에서 표현을 하는데, 실제로 다음 경우에는 개인도 임대가 자유로움.
상속 / 8년이상 농업종사이후 이농 / 담보권 취득 / 농지를 전용허가가 된경우 / 전용 협의가 완료된 경우 / 농경불리지역
(이중 개인 주말농장등의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는 제외)
September 24, 2026 at 12:26 PM
농지법에서는 토지취득과정을 중요시 하고 있음. 이걸 따지면 "투기"인지 아닌지를 가릴수 있고 이에 따라서 "여러 회피기술"을 쓰냐 마냐를 가릴수 있음.
당장 "임대"가 두들겨맞는거에 엄청나게 불만이 많은거처럼 언론에서 표현을 하는데, 실제로 다음 경우에는 개인도 임대가 자유로움.
상속 / 8년이상 농업종사이후 이농 / 담보권 취득 / 농지를 전용허가가 된경우 / 전용 협의가 완료된 경우 / 농경불리지역
(이중 개인 주말농장등의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는 제외)
당장 "임대"가 두들겨맞는거에 엄청나게 불만이 많은거처럼 언론에서 표현을 하는데, 실제로 다음 경우에는 개인도 임대가 자유로움.
상속 / 8년이상 농업종사이후 이농 / 담보권 취득 / 농지를 전용허가가 된경우 / 전용 협의가 완료된 경우 / 농경불리지역
(이중 개인 주말농장등의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는 제외)
와 둠이 왜 농지법 이야기 하나 했는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September 18, 2026 at 12:49 PM
와 둠이 왜 농지법 이야기 하나 했는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현재 농지단속과 농지법을 부정하려면 현행헌법을 세번 부정해야함. 그래서 함부로 부정도 못함 ㅋㅋㅋ
April 5, 2026 at 9:03 AM
현재 농지단속과 농지법을 부정하려면 현행헌법을 세번 부정해야함. 그래서 함부로 부정도 못함 ㅋㅋㅋ
윤호중, 秋 '김지용 밀정' 주장에 "그랬다면 제청 안 했을 것"
윤호중, 秋 '김지용 밀정' 주장에 "그랬다면 제청 안 했을 것"
수장 없는 중수청 출범엔 "대단히 송구"…공소청, 사건 280건 이첩 예정 李대통령 '좌아하게' SNS 글엔 "야당엔 '우아하게' 썼을 것" 김민재 차관, 母 농지법 위반 지적에 "농사 짓고 있어" (서울=연합뉴스)
n.news.naver.com
October 6, 2026 at 12:56 PM
윤호중, 秋 '김지용 밀정' 주장에 "그랬다면 제청 안 했을 것"
2026년 농지법 개정안 통과! 상속받은 시골 땅 ‘강제 처분 폭탄’ 피하는 5가지 대처법 #2026농지법개정안
지난 2026년 5월 7일, 대한민국 농지 제도의 근간을 뒤흔들 농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 통과 직전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농사짓지 않으면 1년 안에 처분 대상"이라며 강력한 집행 의지를 천명하면서, 도시 거주 소유자들 사이에서는 이른바 ‘처분 폭탄’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6년 5월 7일, 대한민국 농지 제도의 근간을 뒤흔들 농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 통과 직전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농사짓지 않으면 1년 안에 처분 대상"이라며 강력한 집행 의지를 천명하면서, 도시 거주 소유자들 사이에서는 이른바 ‘처분 폭탄’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2026년 농지법 개정안 통과! 상속받은 시골 땅 ‘강제 처분 폭탄’ 피하는 5가지 대처법
2026년 5월 농지법 개정으로 시골 상속 땅과 차명 농지에 강제 처분과 이행강제금 폭탄이 예고되었습니다. 무거운 이중 제재를 피하고 안전하게 자산을 지키기 위해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5가지 핵심 대응 전략과 농지은행 활용법을 총정리했습니다.
johntristan72.blogspot.com
May 16, 2026 at 8:19 AM
2026년 농지법 개정안 통과! 상속받은 시골 땅 ‘강제 처분 폭탄’ 피하는 5가지 대처법 #2026농지법개정안
지난 2026년 5월 7일, 대한민국 농지 제도의 근간을 뒤흔들 농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 통과 직전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농사짓지 않으면 1년 안에 처분 대상"이라며 강력한 집행 의지를 천명하면서, 도시 거주 소유자들 사이에서는 이른바 ‘처분 폭탄’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6년 5월 7일, 대한민국 농지 제도의 근간을 뒤흔들 농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 통과 직전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농사짓지 않으면 1년 안에 처분 대상"이라며 강력한 집행 의지를 천명하면서, 도시 거주 소유자들 사이에서는 이른바 ‘처분 폭탄’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농업법인 낀 놈이 안 했을리 없지. v.daum.net/v/2026052717...
김용남·강기윤 후보, 농지 거래로 수십억 원 차익
비농민의 투기적 농지 소유를 제한한 경자유전 원칙은 국가와 국민 모두에게 의무를 부여한다. ‘농지는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투기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의무다. (농지법 제3조) 농지 전매에 따른 과도한 차익 추구는 사회 규범에 어긋남은 물론 농지법 위반 등과 같은 법적 문제를 수반한다. 시민의 선택을 받는 선출직 공직자도 예외는 아니다. 뉴스
v.daum.net
May 27, 2026 at 8:56 PM
농업법인 낀 놈이 안 했을리 없지. v.daum.net/v/2026052717...
송미령 "농지법, 시대에 뒤떨어져…전수 조사로 현실 맞게 개정"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3일 "농지 전수조사를 통해 현실에 맞는 농지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민주당 공식 유튜브 '민주당TV'에 출연해 "30년 전에 도입(시행)된 농지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위법 (의심) 사항들이 27%나 나온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송 장관은 농지 전수 조사에 대해 "시대에 맞는 농지 제도로 재편하고, 우리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3일 "농지 전수조사를 통해 현실에 맞는 농지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민주당 공식 유튜브 '민주당TV'에 출연해 "30년 전에 도입(시행)된 농지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위법 (의심) 사항들이 27%나 나온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송 장관은 농지 전수 조사에 대해 "시대에 맞는 농지 제도로 재편하고, 우리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September 23, 2026 at 1:41 AM
송미령 "농지법, 시대에 뒤떨어져…전수 조사로 현실 맞게 개정"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3일 "농지 전수조사를 통해 현실에 맞는 농지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민주당 공식 유튜브 '민주당TV'에 출연해 "30년 전에 도입(시행)된 농지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위법 (의심) 사항들이 27%나 나온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송 장관은 농지 전수 조사에 대해 "시대에 맞는 농지 제도로 재편하고, 우리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3일 "농지 전수조사를 통해 현실에 맞는 농지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민주당 공식 유튜브 '민주당TV'에 출연해 "30년 전에 도입(시행)된 농지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위법 (의심) 사항들이 27%나 나온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송 장관은 농지 전수 조사에 대해 "시대에 맞는 농지 제도로 재편하고, 우리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원들은 전국 각지에 농지를 갖고 있었다. 알로에, 더덕, 콩, 참깨, 사과, 오가피 등을 기르겠다 신고했다. 의원님들은 과연 직접 농사를 짓고 있을까?
그중 농지법 위반 혐의가 짙은 사례를 집중 취재했다. 바로 박성연, 박상혁, 남창진 의원이었다.
그중 농지법 위반 혐의가 짙은 사례를 집중 취재했다. 바로 박성연, 박상혁, 남창진 의원이었다.
June 1, 2026 at 6:20 AM
‘서울’시의원들은 전국 각지에 농지를 갖고 있었다. 알로에, 더덕, 콩, 참깨, 사과, 오가피 등을 기르겠다 신고했다. 의원님들은 과연 직접 농사를 짓고 있을까?
그중 농지법 위반 혐의가 짙은 사례를 집중 취재했다. 바로 박성연, 박상혁, 남창진 의원이었다.
그중 농지법 위반 혐의가 짙은 사례를 집중 취재했다. 바로 박성연, 박상혁, 남창진 의원이었다.
농지법 바꾼다는데, 내 생각에 간 보다가 무를 것 같음. 지금 농지 직접하는 사람보단 임대하는 분들도 꽤 계심.
September 13, 2026 at 7:21 AM
농지법 바꾼다는데, 내 생각에 간 보다가 무를 것 같음. 지금 농지 직접하는 사람보단 임대하는 분들도 꽤 계심.
ps
대충요약
농지법 뺴먹으려면 규모와 등록이 필요함->공동농장출자->1평짜리 120평모이기 같은 컨설낀 투기꾼팀단위로 (추정컨데 지역 공무원도 꼇다) 호작하던거 실제로 확인 됨.
대충요약
농지법 뺴먹으려면 규모와 등록이 필요함->공동농장출자->1평짜리 120평모이기 같은 컨설낀 투기꾼팀단위로 (추정컨데 지역 공무원도 꼇다) 호작하던거 실제로 확인 됨.
September 27, 2026 at 7:23 PM
ps
대충요약
농지법 뺴먹으려면 규모와 등록이 필요함->공동농장출자->1평짜리 120평모이기 같은 컨설낀 투기꾼팀단위로 (추정컨데 지역 공무원도 꼇다) 호작하던거 실제로 확인 됨.
대충요약
농지법 뺴먹으려면 규모와 등록이 필요함->공동농장출자->1평짜리 120평모이기 같은 컨설낀 투기꾼팀단위로 (추정컨데 지역 공무원도 꼇다) 호작하던거 실제로 확인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