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AI
"LLM 인공지능, 믿음-지식·사실-허구 제대로 구분 못 해" | 연합뉴스

www.yna.co.kr/view/AKR2025...

美 연구팀 "법률·의학·과학 등 AI 적용할 때 결과 활용에 주의해야"
January 11, 2026 at 3:32 PM
율촌, 검색 AI 도입…"2년차 변호사급 실력"

로펌 'AI 대전' 격화

국내 IT 업체와 LLM 개발
법률 자료 1000만 건 학습
"전문용어 안써도 답변 정확"

세종·태평양도 AI 활용 시작
www.hankyung.com/article/2024...
www.hankyung.com
March 29, 2024 at 2:19 PM
[단독] "그거 다 가짜예요"‥법정 휘젓는 AI 거짓말 속수무책

n.news.naver.com/mnews/articl...

- 법률 분야에서 AI가 생성한 허위 판례를 검증 없이 사용하는 사례가 속출

- 노무사와 경찰이 존재하지 않는 판례와 법리를 인용했으나 현재 법적 규제가 없어 제도 마련이 시급한 상황
[단독] "그거 다 가짜예요"‥법정 휘젓는 AI 거짓말 속수무책
◀ 앵커 ▶ 인공지능을 통해 얻은 답변을 얼마나 신뢰하시나요? AI가 사실과 무관하지만, 진실인 양 만들어낸 정보를 'AI 환각'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한 부당해고 구제심판에서 노무사가 판례를 제출했는데, 모두 AI
n.news.naver.com
December 5, 2025 at 1:19 PM
유튜브, AI 저퀄 영상 수익대상서 제외…의료·금융 분야 AI아바타도 제한

n.news.naver.com/mnews/articl...

- 유튜브가 개정 정책을 통해 AI로 공장식 대량 생산한 저품질 영상의 광고 수익 창출을 금지

- 짜깁기 영상, 자극적, 불쾌한 콘텐츠와 함께 의료, 금융, 법률 조언을 하는 실존 인물 AI 아바타도 제한 대상

- 이는 단순 자동화 제작을 배제하고, 인간의 창의성과 책임이 담긴 고품질 콘텐츠만 보상하겠다는 취지
유튜브, AI 저퀄 영상 수익대상서 제외…의료·금융 분야 AI아바타도 제한
유튜브가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대량 생산한 저품질 콘텐츠 확산을 막기 위해 수익 관련 정책을 강화했다. AI를 이용해 공장식으로 제작한 영상, 조회수를 노린 짜깁기 영상을 올린 사람에게는 돈을 주지 않는다는 방
n.news.naver.com
July 27, 2026 at 11:44 AM
지금 미국 주식 상황

1 AI가 법률 컨설팅 등을 잡아먹을거야!
2 그럼 기존의 법률 등 소프트웨어 산업 망하겠네?
(AI 때문에 어도비 같은 회사도 망한다 뭐 그런 맥략)
3 그럼 소프트웨어 회사가 쓰는 클라우드도 흔들리겠네?
4 그럼 클라우드 회사가 만드는 AI도 불안하겠네?
5 그럼 반도체도 덜 팔리지 않을까?
6 그럼 은도 금도 구리도 생각보다 덜 필요하지 않을까?
7 금도 안 팔리는데 비트코인하고 동생들 쓰레기 아님?
8 우리 냉정하게 생각해보지 않을래?

이러고 있음..
February 5, 2026 at 9:53 PM
AI hallucinations in research, legal filings, and books are growing and getting harder to fix | Fortune

fortune.com/2026/05/24/a...

- 의료, 법률, 출판 등의 분야에서 AI가 생성한 가짜 정보가 교묘하게 섞여 들어가며, AI 전문가조차 이를 눈치채지 못하는 사례가 급증 (🧵1/2)
AI hallucinations are slipping past experts into papers and books to enter the permanent record | Fortune
A Columbia researcher who studies AI nearly published a study with a hallucinated reference himself. He's not alone.
fortune.com
May 26, 2026 at 8:27 AM
그나저나 정말 법률 특화 AI도 아니고 클로드나 챗GPT를 전문직이 라이센스와 사운을 걸고 믿는다 이거지?
“몇년을 공부해 겨우 합격했는데”...(신입)
회계사·변호사 갈 곳을 잃었다
n.news.naver.com/mnews/rankin...

(회계) “지금은 사람이 한번 검증하고 리뷰하는 절차라도 있지만 AI의 정확성이 빠르게 향상되고 있어서 2~3년 뒤엔 그럴 필요도 없어질 것"
"시장에서 자리잡은 5년차 이상 변호사들은 예전같으면 어쏘변호사를 채용했을텐데, 요즘은 진짜 잘나가지 않는 이상 유료 AI서비스를 결제한다”
“몇년을 공부해 겨우 합격했는데”...회계사·변호사 갈 곳을 잃었다
JX의 그늘…전문직 신입채용 ‘뚝’ 주니어 회계사 업무 AI 자동화 데이터 입력·검증 등 업무대체 미지정 인원 1년새 2.5배 늘어 판례·법령 리서치 AI 서비스로 중견 변호사도 어쏘변 안 뽑아 수습처 못찾은 신임
n.news.naver.com
May 11, 2026 at 2:55 AM
법률 전문 AI도 환각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답니다...
아니..할루시네이션이 이런데서...!!!

이래서 AI를 아무데서 사용하면 안됩니다...쓸서면 유료버전으로 딥리서치 쓰세요. 근거 없이는 답변하지 않게 하고, 근거 링크까지 확인할 수 있는게 아니면 기본적으로 AI는 신뢰하면 안됩니다.
초등학생 사이의 장난에서 비롯된 아동 학대 고소 사건에서 경찰이 실제 판결문에는 존재하지 않는 법리를 근거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사실이 확인됐다. 수사기관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이 만들어낸 환각 정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www.lawtimes.co.kr/news/211898
September 28, 2025 at 12:48 PM
전문 법률AI도 끊임없이 의심하고 크로스체킹이 필요하죠...
September 20, 2025 at 12:32 PM
챗GPT, 이제 약 이름 안 알려준다…의료·법률·재정 조언 서비스 일괄 차단 (작년 11월 기사)

zdnet.co.kr/view/?no=202...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챗GPT는 자신감 넘치게 거짓 정보를 만들어내고, 설득력 있게 틀린 답변을 제공한다"
"기사는 클로드 3.5 소네트와 챗GPT를 활용해 작성되었습니다."
챗GPT, 이제 약 이름 안 알려준다…의료·법률·재정 조언 서비스 일괄 차단
오픈AI의 챗GPT가 지난달 29일(현지 시각)부터 의료, 법률, 재정 분야의 구체적인 조언 제공을 중단했다.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타임즈(IBT)가 2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이러한 조치는 법적 책임 우려 때문이다. 챗GPT는 이제 공식적으로 '컨설턴트'가 아닌 &apo...
zdnet.co.kr
January 14, 2026 at 5:24 AM
변호사로 상징되는 법률 서비스 업계는, 변호사라는 직업이 AI(정확히는 LLM이나 TTS)로 대체된다기보다는 오히려 변호사 선임비용을 아끼려는 사람들로 인해 재판 과정에서의 비용이 더 늘어나는 현상으로 나타날 확률이 높다고 본다. 실제로 주변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니 나타나고 있고.

사법부 입장에서는 각하 또는 기각해야 할 재판이 더 늘어나는 느낌이랄까. 하긴 판사도 AI 돌려서 판결문 쓰는 경우가 있는 모양이니 업무량 늘어나봤자 도찐개찐이겠군.
March 11, 2026 at 7:25 AM
법률 AI 판례 학습도 굉장히 불안한게 그러니까 그 한국 특화 법률 AI가 조희태 윤석열 한동훈 지귀연류의 수십년 논리, 군사 독재 시기의 부역 법정들 판례까지 달달 외우고 있다 이거군요.
May 12, 2026 at 3:41 PM
Korean Law MCP - 대한민국 법령 검색·조회·분석 도구

대한민국의 전체 법령시스템을 도구화해 AI 어시스턴트나 스크립트에서 바로 호출 가능 64개 법률 도구 — 법령, 판례, 행정규칙, 자치법규, 헌재결정, 조세심판, 관세해석, 법령용어 MCP + CLI — Claude Desktop에서도, 터미널에서도...
Korean Law MCP - 대한민국 법령 검색·조회·분석 도구
대한민국의 전체 법령시스템을 도구화해 AI 어시스턴트나 스크립트에서 바로 호출 가능 64개 법률 도구 — 법령, 판례, 행정규칙, 자치법규, 헌재결정, 조세심판, 관세해석, 법령용어 MCP + CLI — Claude Desktop에서도, 터미널에서도...
news.hada.io
March 30, 2026 at 2:00 AM
딥페이크 피해에 덴마크 “개인 신체에 저작권 부여” 입법 추진
[AI 미디어 파도] 덴마크 정부 “얼굴 도용된 개인, 플랫폼에 콘텐츠 삭제 권한 가질 것”

입력 2025.07.09 16:29

www.mediatoday.co.kr/news/article...
딥페이크 피해에 덴마크 “개인 신체에 저작권 부여” 입법 추진
딥페이크 기술의 발달로 프라이버시 침해 피해가 심각해지자 덴마크 정부가 국민들의 얼굴과 목소리 등에 저작권을 부여하는 법률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각 정당 협의를 거쳐 올해 가을 법을 통과시킬 계획이다.가디언, CNN 등에 따르면 덴마크 정부는 지난달 26일(현지시간)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저작권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
www.mediatoday.co.kr
July 13, 2025 at 10:05 AM
법정까지 가는 학폭 사건은 늘고 있습니다.

학폭위 결정에 불복한 소송만 재작년 1천 8백여 건으로, 3년 새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학폭을 학교가 교육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서 법률 시장 배만 불리는 겁니다.

수정 2025-07-04 22:06 imnews.imbc.com/replay/2025/...
[제보는 MBC] "AI 조작한 거라고 써"‥학교 담장 넘는 학폭
학교 폭력 사건에서 결정적 제보자 역할을 했다 되레 경찰 수사를 받은 고등학생이 있습니다. 가해 학생 측이 "증거가 AI로 조작됐다"며 경찰에 맞신고를 한 건데요. ,...
imnews.imbc.com
July 5, 2025 at 4:22 AM
그런데 발생하는 문제가 웹 검색이나 본인이 가진 자료만으로 해결되는 것들 뿐인가? 그럴거면 사람들이 왜 비싼 돈 내면서 교수나 법률 전문가를 찾아가서 자문을 구한단 말인가. 길어봐야 몇시간 걸리는 팩트체크도 하기 싫어서 AI로 자료 만들고 검수도 AI한테 맡기고 그냥 던지니까 짜깁기식 양산형 결과물 밖에 안 나오잖아.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모를 것 같나? 아무리 검수해도 AI가 만든 것과 전문가가 직접 체크한 것은 차이가 나고 애매한 사안에서 그 한 끝 차이가 승패를 가르니까 앞으로 격차는 더 커질 것이라 보는 거지.
February 8, 2026 at 4:30 AM
AI에 시간 낭비하지 말고 헷갈리지 말고 이상한 서면 냈다가 일 망치지 말고 변호사에게 바로 오세요.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법률상담은 02-780-0328 또는 linktr.ee/bodalaw
bodalaw Official: Instagram | Linktree
법률사무소 보다 대표변호사 정소연
linktr.ee
July 17, 2026 at 1:59 PM
사무실에 법률상담 문의가 현저히 줄었는데 아무래도 AI 영향이 큰 것 같다. 14년을 한 곳에서 같은 번호로 매년 비슷하게 일해 왔는데...사람이 아니라 AI에게 물어보고 끝내는 사람이 많아진 것이겠지. 행정심판에 들어오는 AI 작성 (쓰레기같은) 서면들만 봐도.

그리고 개별 업무의 난이도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백지 상태인 사람에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AI로부터 잘못된 지식과 확신을 얻은 사람을 설득해야 하기 때문이다.
April 17, 2026 at 2:38 AM
신입 변호사들이 최근 많이 힘들어진 것은 사실이고 (당장 저부터 신입은 아니지만 직장 구직중임...) 법률 AI 서비스를 쓰면서 신입 채용을 하지 않고 버티는 사무소들이 늘어난 것도 사실이며
지방으로 내려가기 싫어하는 이유들도 사실인데
굳이 저기다가 "교대역 쿠팡 월 700"같은 멍청한 어그로를 끄는 말을 왜하는거지...
May 11, 2026 at 3:09 AM
*AI가 변호사나 노무사 등의 업무를 대신할까:

최근 챗 GPT로 노동위원회 서면에 가짜 판례를 적어낸 노무사가 노무사 협회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적어도 법률 업무에서는 차라리 LLM이나 내부 판례검색 통합 시스템(e-labor 등)이라면 모를까 챗 GPT가 업무를 대신하기 힘들어 보인다.

왜냐하면 노동위원회 결정례나 재판의 판결은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고 딱딱 법리대로만 맞아 떨어지는게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책임지고 정리할 인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떤 직종이 대체되기 쉬울까?
December 6, 2025 at 12:53 PM
일본의 법률 사이트, ‘염상(炎上)’ 검사기 무료 공개.

SNS에 무심코 던지는 말로 설화(舌禍)를 겪어본 적 있으신가요? 심한 경우 실직이나 퇴학 등 인생이 그야말로 '꼬여 버리는' 것이 인터넷의 설화인데요. 이러한 설화를 일본에서는 염상(炎上)이라고 합니다. 일본의 법률 사이트인 '변호사닷컴'이 이에 염상 가능성을 공격성, 차별성, 오해의 소지 유무 등으로 검사해서 사전에 체크해주는 AI 염상 검사기를 무료로 공개한다고 하네요. 이미 기업이나 행정기관, 정치인, 인플루엔서 등에게서 문의가 쇄도했다는데요. 괜찮아보이지만, 아마…
일본의 법률 사이트, ‘염상(炎上)’ 검사기 무료 공개.
SNS에 무심코 던지는 말로 설화(舌禍)를 겪어본 적 있으신가요? 심한 경우 실직이나 퇴학 등 인생이 그야말로 '꼬여 버리는' 것이 인터넷의 설화인데요. 이러한 설화를 일본에서는 염상(炎上)이라고 합니다. 일본의 법률 사이트인 '변호사닷컴'이 이에 염상 가능성을 공격성, 차별성, 오해의 소지 유무 등으로 검사해서 사전에 체크해주는 AI 염상 검사기를 무료로 공개한다고 하네요. 이미 기업이나 행정기관, 정치인, 인플루엔서 등에게서 문의가 쇄도했다는데요. 괜찮아보이지만, 아마 염상을 일으킬 사람은 아마 이런 툴을 거치지 않고서 계속해서 난리를 일으키지 않을까, 속으로 생각합니다. (ITmedia)
purengom.com
July 4, 2025 at 8:26 AM
나도 해봤거든. AI에 내 성향과 캐릭터 분석해 달라고. 엄청 길게 분석해줬는데, "사용자의 대화 기록과 연구 패턴을 분석한 결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 연구자로서의 성향이 두드러집니다. 세부적이고 체계적 다층적 접근을 선호하며, 원문 링크 수집으로 학술적 엄밀함을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실무적·학술적 균형 잡힌 연구자 성향으로, 프랑스 법의 실무 적용을 통해 한국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기여할 가능성이 큽니다."라고 써줬다. 세상에 내가 AI한테 다 감동 받을 일이냐 만은. 너라도 알아줘서 고맙다야..ㅋㅋㅋㅋㅋㅋㅋ
November 30, 2025 at 1:59 PM
스탠포드.
100% 환각이 없다고 마케팅된 법률 특화 AI 도구들을 리뷰해보니 둘 다 이용 시간의 17% 동안 환각이 발생하고, 답변 거절도 잦았으며, 대부분의 사건 인용 등도 뻥이었다고.

→ LexisNexis hallucinates 17% of the time
→ Thomson Reuters hallucinates 17% AND refuses to answer 62% of the time

law.stanford.edu/wp-content/u...
law.stanford.edu
April 21, 2026 at 4:02 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