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인
힘들다
검사님들 검찰노릇 힘드시면
나와서 국선변호인 해 주셨으면 좋겠다
어차피 검찰전관 요즘 시장에서 인기도 없는데
공익에 기여 좀…
국선변호인
힘들다
검사님들 검찰노릇 힘드시면
나와서 국선변호인 해 주셨으면 좋겠다
어차피 검찰전관 요즘 시장에서 인기도 없는데
공익에 기여 좀…
직업 공무원
죄명 내란우두머리
변호인 없음
직업 공무원
죄명 내란우두머리
변호인 없음
그건 그런다 쳐 근데 석동현이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 할 권한은 대체 누가 부여했냐고 걍 일단 싹 잡아넣고 걍 동부구치소접견실 유리방안에서 떠들게 하면 안됨?!?!
그건 그런다 쳐 근데 석동현이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 할 권한은 대체 누가 부여했냐고 걍 일단 싹 잡아넣고 걍 동부구치소접견실 유리방안에서 떠들게 하면 안됨?!?!
돌고돌다 국선변호인이 덤태기 쓸까봐 조마조마함
수정 2024-12-15 16:05
등록 2024-12-15 14:28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군인과 경찰의 수뇌부가 전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내란 혐의’를 다퉈야 할 처지에 놓였지만, 법무법인 쪽에선 변론을 부담스러워 하는 분위기입니다. 국민적 공분이 큰 내란 사건 변론에 나섰다가 대외적인 이미지가 훼손될 가능성이 커서입니다.
돌고돌다 국선변호인이 덤태기 쓸까봐 조마조마함
변호인: 없음
그 많은 입을 터는 동안 그 누구도 변호인으로 나서지 않았다
변호인: 없음
그 많은 입을 터는 동안 그 누구도 변호인으로 나서지 않았다
민사소송을 당한 사람은 피고, 형사재판을 받는 사람은 피고인
피고의 변호사는 소송대리인, 피고인의 변호사는 변호인
(변호인은 변호사의 다른 명칭이 아님!)
피고인의 국선변호사는 국선'변호인', 피해자의 국선변호사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제소(고소가 아님), 형사고소를 하는 것은 그냥 고소(제소가 아님)
피해자 본인이 하는 것은 고소, 피해자 아닌 사람이 하는 것은 고발
1심 판결에 불복하는 것은 항소, 2심 판결에 불복하는 것은 상고, 두 가지를 통틀어 말할 땐 상소
헌법재판관은 재판관이고 판사는 판사
헌법재판소는 사법부가 아닌 별도의 헌법기관이고 판사들이 일하는 법원은 사법부
헌법재판소의 대장은 소장 대법원의 대장은 원장
헌재
피고인과 피고를 혼용하는 일반인들 사이에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이제 헌재까지
민사소송을 당한 사람은 피고, 형사재판을 받는 사람은 피고인
피고의 변호사는 소송대리인, 피고인의 변호사는 변호인
(변호인은 변호사의 다른 명칭이 아님!)
피고인의 국선변호사는 국선'변호인', 피해자의 국선변호사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제소(고소가 아님), 형사고소를 하는 것은 그냥 고소(제소가 아님)
피해자 본인이 하는 것은 고소, 피해자 아닌 사람이 하는 것은 고발
1심 판결에 불복하는 것은 항소, 2심 판결에 불복하는 것은 상고, 두 가지를 통틀어 말할 땐 상소
“이거 항명죄 아닙니다. 불법 비상계엄이라 항명해도 됩니다. 제가 무죄 받아드릴겁니다“
라고 영업(?)했다고(……
“이거 항명죄 아닙니다. 불법 비상계엄이라 항명해도 됩니다. 제가 무죄 받아드릴겁니다“
라고 영업(?)했다고(……
트위터에선 좀 터졌지만 블스에선 안 터지겠거니…
트위터에선 좀 터졌지만 블스에선 안 터지겠거니…
이 탄원서는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취합하여 이재명 당대표 변호인을 통해 판사께 전달됩니다.
docs.google.com/forms/d/e/1F...
이 탄원서는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취합하여 이재명 당대표 변호인을 통해 판사께 전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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