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lownews.kr/128251 💔
1. 피해자: 주로 청년층(2030 63%)이고 주로 빌라(60%)다.
2. 가해자: 가령 148억 사기 '건축왕' 항소심 겨우 7년. 공범 무더기 무죄.
3. 2년짜리 특별법이 올해 5월 말 종료한다.
- 경매 유예, 보증금 회수, 융자, LH 10년 거주, 선 구제 후 회수 등.
- 기간 연장 제도 강화 필요하다.
4. 근본적 해법 필요하다
- 임대인이 주담대출 받고, 임차인은 공사 보증금 채권 매입?!
#슬로우폴리시
🏘️ slownews.kr/128251 💔
1. 피해자: 주로 청년층(2030 63%)이고 주로 빌라(60%)다.
2. 가해자: 가령 148억 사기 '건축왕' 항소심 겨우 7년. 공범 무더기 무죄.
3. 2년짜리 특별법이 올해 5월 말 종료한다.
- 경매 유예, 보증금 회수, 융자, LH 10년 거주, 선 구제 후 회수 등.
- 기간 연장 제도 강화 필요하다.
4. 근본적 해법 필요하다
- 임대인이 주담대출 받고, 임차인은 공사 보증금 채권 매입?!
#슬로우폴리시
💸 slownews.kr/128641
1. 4대 은행 순이익 16조 돌파(2024)
2. 총이익 중 이자 비중은 89%
3. 고령화 충격: a.저성장·저금리 b. 자금 조달 변동성 c. 대출 수요 축소
4. 혁신 필수 a. 신규 수익 발굴 b. 장기성 c. 담보 영업 축소 등
5. 대선 앞두고 정부와 정치권의 '상생 금융' '금리 인하' 압박
- 이재명,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방안" "은행법 개정안"
- 국민의힘, "반시장적 개입"
#슬로우폴리시
💸 slownews.kr/128641
1. 4대 은행 순이익 16조 돌파(2024)
2. 총이익 중 이자 비중은 89%
3. 고령화 충격: a.저성장·저금리 b. 자금 조달 변동성 c. 대출 수요 축소
4. 혁신 필수 a. 신규 수익 발굴 b. 장기성 c. 담보 영업 축소 등
5. 대선 앞두고 정부와 정치권의 '상생 금융' '금리 인하' 압박
- 이재명,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방안" "은행법 개정안"
- 국민의힘, "반시장적 개입"
#슬로우폴리시
🌾 slownews.kr/131408
"조합장은 자금 로비하고 나 경영 잘하지 하고,
조합원은 한표 주고 농약 비료 받고 좋아한다"
A. 일본: 지역농협을 '00년 1424개→'22년 569개.
B. 한국: 1387개→1111개
A. 일본: 규모의 경제 확보
B. 한국: 자산 1500억 미만 영세조합 223개
쟁점과 과제.
1. 회장 흑역사(3명 연속 횡령배임)로 4년 단임, 연임 전환이 최대 쟁점.
2. 핵심은 경쟁력. 지역농협 자립과 협동조합 정체성
#슬로우폴리시
🌾 slownews.kr/131408
"조합장은 자금 로비하고 나 경영 잘하지 하고,
조합원은 한표 주고 농약 비료 받고 좋아한다"
A. 일본: 지역농협을 '00년 1424개→'22년 569개.
B. 한국: 1387개→1111개
A. 일본: 규모의 경제 확보
B. 한국: 자산 1500억 미만 영세조합 223개
쟁점과 과제.
1. 회장 흑역사(3명 연속 횡령배임)로 4년 단임, 연임 전환이 최대 쟁점.
2. 핵심은 경쟁력. 지역농협 자립과 협동조합 정체성
#슬로우폴리시
🏭 slownews.kr/131125 🌱
0. 나경원 대표발의 법안
- 당파 초월 문제. "80억의 조별과제"
1. 확신 없는 환경부
"아직 시기상조?" (임이자, 국힘의원)
"좀 더 개선해 갔으면" (환경부)
"그게 시기상존데?"
2. 대기업 집중 산통부
"다배출 업종(대기업 중견기업) 집중 효과적"
3. 기대감 중기부
"좋은 계기"
전망과 과제.
ㄱ. 자발적 탄소시장 인증기관 신뢰 필요
ㄴ. 중소기업 인센티브 필요
ㄷ. 비용 경쟁력 문제(EU무역 등)
#슬로우폴리시
🏭 slownews.kr/131125 🌱
0. 나경원 대표발의 법안
- 당파 초월 문제. "80억의 조별과제"
1. 확신 없는 환경부
"아직 시기상조?" (임이자, 국힘의원)
"좀 더 개선해 갔으면" (환경부)
"그게 시기상존데?"
2. 대기업 집중 산통부
"다배출 업종(대기업 중견기업) 집중 효과적"
3. 기대감 중기부
"좋은 계기"
전망과 과제.
ㄱ. 자발적 탄소시장 인증기관 신뢰 필요
ㄴ. 중소기업 인센티브 필요
ㄷ. 비용 경쟁력 문제(EU무역 등)
#슬로우폴리시
🍶 slownews.kr/129663
1. 전통주: 무형문화재+지역특산주. 국산원료
- 금정산성, 추사, 안동소주, 한산소곡주, 박재범 원소주 등
- 세제 감면, 온라인 판매, 제조자 직접 판매 허용
2. 전통주 등: 전통주+8개 주류
- 국순당 막걸리, 장수 생막걸리, 백세주, 화요 등
- 자금 교육 양조장 마케팅 등 지원
3. 일반 주류: 희석 소주, 맥주, 위스키, 브랜디 등
🌟 전통주 토론회 5가지 쟁점
- 기준 - 원료 기준 - 주세 - 경쟁력
#슬로우폴리시
🍶 slownews.kr/129663
1. 전통주: 무형문화재+지역특산주. 국산원료
- 금정산성, 추사, 안동소주, 한산소곡주, 박재범 원소주 등
- 세제 감면, 온라인 판매, 제조자 직접 판매 허용
2. 전통주 등: 전통주+8개 주류
- 국순당 막걸리, 장수 생막걸리, 백세주, 화요 등
- 자금 교육 양조장 마케팅 등 지원
3. 일반 주류: 희석 소주, 맥주, 위스키, 브랜디 등
🌟 전통주 토론회 5가지 쟁점
- 기준 - 원료 기준 - 주세 - 경쟁력
#슬로우폴리시
🗑 slownews.kr/140196
- 서울 넘치는 쓰레기 감당한 인천
- 26년 수도권 직매립 금지!
1. 인천 : 서울
많이 묵었다 v. 아닌데? (오세훈 "용량 여유")
2. 서울 : 마포
상암동 새 소각지! v. 행정소송! 시위!
3. 환경부 : 인천
26년 직매립 금지 2년 유예! v. "직무유기"
4. 시멘트업계 vs. 소각업계
급한 불 끄려 시멘트 소성로 소각 vs. "물량 뺐겼다"
5. 소각 vs. 매립
톤당 약 27만 원 vs. 톤당 약 10만 원.
#슬로우폴리시
🗑 slownews.kr/140196
- 서울 넘치는 쓰레기 감당한 인천
- 26년 수도권 직매립 금지!
1. 인천 : 서울
많이 묵었다 v. 아닌데? (오세훈 "용량 여유")
2. 서울 : 마포
상암동 새 소각지! v. 행정소송! 시위!
3. 환경부 : 인천
26년 직매립 금지 2년 유예! v. "직무유기"
4. 시멘트업계 vs. 소각업계
급한 불 끄려 시멘트 소성로 소각 vs. "물량 뺐겼다"
5. 소각 vs. 매립
톤당 약 27만 원 vs. 톤당 약 10만 원.
#슬로우폴리시
🌧️😰 slownews.kr/130589
1. 기후 취약계층?
- 사회적 약자는 더위와 추위에도 취약하다
- 영유아 노인 빈민 침수지역 노후주택 거주자 등
2. 경기도 기후보험
- 전국 최초, 1439만 경기도민 자동 가입. 이르면 3월 말 시작.
- "기후 격차 해소, 포용적 기후 경제로의 전환" (김동연)
- 1년 단위, 예산 34억. 농협 메리츠 입찰했지만 유찰.
3. 문제와 전망:
- 사후 복구만 말고 사전 예방까지
- 피해 보상뿐 아니라 감속과 전환 병행해야
#슬로우폴리시
🌧️😰 slownews.kr/130589
1. 기후 취약계층?
- 사회적 약자는 더위와 추위에도 취약하다
- 영유아 노인 빈민 침수지역 노후주택 거주자 등
2. 경기도 기후보험
- 전국 최초, 1439만 경기도민 자동 가입. 이르면 3월 말 시작.
- "기후 격차 해소, 포용적 기후 경제로의 전환" (김동연)
- 1년 단위, 예산 34억. 농협 메리츠 입찰했지만 유찰.
3. 문제와 전망:
- 사후 복구만 말고 사전 예방까지
- 피해 보상뿐 아니라 감속과 전환 병행해야
#슬로우폴리시
🃏 slownews.kr/127882 🎴
1. 집토끼 안전하니 산토끼(중도·보수) 잡겠다!
2. 찬성
-원천 기술 취약, 더 일해야
-HBM는 고객 맞춤형.
-TSMC 박사급 3교대 24시 체제 성과. 과실도 노동계 공유
3. 반대
-SK하이닉스 세계 최고 경쟁력
-연구직 풀리면, 제조·협력업체 도미노
-TSMC? 벌금형 불법 사례
4. 긍정
-갈등 조율 의지
-정책 법안 끌어옴
5. 부정
-민주당이 삼성 민원처리반?
-원칙 깨는 퇴행과 꼼수
#슬로우폴리시
🃏 slownews.kr/127882 🎴
1. 집토끼 안전하니 산토끼(중도·보수) 잡겠다!
2. 찬성
-원천 기술 취약, 더 일해야
-HBM는 고객 맞춤형.
-TSMC 박사급 3교대 24시 체제 성과. 과실도 노동계 공유
3. 반대
-SK하이닉스 세계 최고 경쟁력
-연구직 풀리면, 제조·협력업체 도미노
-TSMC? 벌금형 불법 사례
4. 긍정
-갈등 조율 의지
-정책 법안 끌어옴
5. 부정
-민주당이 삼성 민원처리반?
-원칙 깨는 퇴행과 꼼수
#슬로우폴리시
🚘 slownews.kr/126932 🚗
트럼프는 관세 폭탄...현기차는 한국 탈출
1. 해외 비중: 현대51%, 기아47% (2023년)
2. 미국에 30조 57만 일자리 계획. "미국이 기업을 훔쳐갔다"
3. 해외 생산은 고용 창출하지도 수출로 잡히지도 않는다
4. 관세 인상은 아직. 10~20% 보편 관세 공약
5. 멕시코 징벌 관세 35%. 기아차 연간 40만 대
정의선, 올해 24조 국내 투자 약속.
트럼프 수입차 때리기 대책? 대책 없이 반년 흘려보냈다.
#슬로우폴리시
🚘 slownews.kr/126932 🚗
트럼프는 관세 폭탄...현기차는 한국 탈출
1. 해외 비중: 현대51%, 기아47% (2023년)
2. 미국에 30조 57만 일자리 계획. "미국이 기업을 훔쳐갔다"
3. 해외 생산은 고용 창출하지도 수출로 잡히지도 않는다
4. 관세 인상은 아직. 10~20% 보편 관세 공약
5. 멕시코 징벌 관세 35%. 기아차 연간 40만 대
정의선, 올해 24조 국내 투자 약속.
트럼프 수입차 때리기 대책? 대책 없이 반년 흘려보냈다.
#슬로우폴리시
👩💼 slownews.kr/130749 👨💼
💼 한창 일할 2030, 절망과 포기 먼저 배웠다.
1. '니트족' 꾸준히 늘었다
- 교육도 훈련도 않고 노동시장 참여하지 않은 청년. ('쉬었음' 인구)
- 2015년 50만 명에서 2025년 72만 명으로 늘었다
2. 근로장려금 적극 활용하자
- 2004 노무현 시작하고 보수 진보 거쳐 발전
- 중소기업 지원하자. 청년은 의욕 유지, 기업은 인재 확보!
- 예산(44조)도 기본소득(144조)의 1/3
- 증세 재정 지출 확대!
#슬로우폴리시
👩💼 slownews.kr/130749 👨💼
💼 한창 일할 2030, 절망과 포기 먼저 배웠다.
1. '니트족' 꾸준히 늘었다
- 교육도 훈련도 않고 노동시장 참여하지 않은 청년. ('쉬었음' 인구)
- 2015년 50만 명에서 2025년 72만 명으로 늘었다
2. 근로장려금 적극 활용하자
- 2004 노무현 시작하고 보수 진보 거쳐 발전
- 중소기업 지원하자. 청년은 의욕 유지, 기업은 인재 확보!
- 예산(44조)도 기본소득(144조)의 1/3
- 증세 재정 지출 확대!
#슬로우폴리시
👶 slownews.kr/137201
A. OECD 평균 비혼 출산 비중 약 42% ('20년)
B. 한국 비혼 출산 비중 약 5% ('23년)
한국 비혼 임부가 OECD 평균 정도로만 출산한다면?! (와우!)
물론 비혼 출산 보호는 '시민의 권리'로 접근해야 할 문제다.
출산 장려 '수단'으로 취급해선 안 된다.
결국, (비혼이든 아니든) 아이 낳기 좋은 사회,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슬로우폴리시
👶 slownews.kr/137201
A. OECD 평균 비혼 출산 비중 약 42% ('20년)
B. 한국 비혼 출산 비중 약 5% ('23년)
한국 비혼 임부가 OECD 평균 정도로만 출산한다면?! (와우!)
물론 비혼 출산 보호는 '시민의 권리'로 접근해야 할 문제다.
출산 장려 '수단'으로 취급해선 안 된다.
결국, (비혼이든 아니든) 아이 낳기 좋은 사회,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슬로우폴리시
🏠 slownews.kr/134650
가격은 정확하게, 세금은 유연하게!
1. 문재인(공시지가 현실화) vs. 윤석열(문 무조건 반대)
2. 딴 나라 어떨까
- 일본: 공시지가⇨세목별 비율⇨과세표준(과세 유연하게)
- 대만: 한국 같은 시세반영률. 창가귀공(양도소득 엄격 과세)
- 네덜란드: 부동산평가위. 가격과 조세 분리
- 뉴욕: 통계 모형. '66년부터 자료 공개 투명성
3. 제안
- 가격 산정과 조세 정책 분리
- 객관성, 전문성, 투명성 확보
- 이의신청 실효성
#슬로우폴리시
🏠 slownews.kr/134650
가격은 정확하게, 세금은 유연하게!
1. 문재인(공시지가 현실화) vs. 윤석열(문 무조건 반대)
2. 딴 나라 어떨까
- 일본: 공시지가⇨세목별 비율⇨과세표준(과세 유연하게)
- 대만: 한국 같은 시세반영률. 창가귀공(양도소득 엄격 과세)
- 네덜란드: 부동산평가위. 가격과 조세 분리
- 뉴욕: 통계 모형. '66년부터 자료 공개 투명성
3. 제안
- 가격 산정과 조세 정책 분리
- 객관성, 전문성, 투명성 확보
- 이의신청 실효성
#슬로우폴리시
💸 slownews.kr/142900
1. 윤석열 감세 80조 중 35조 회복
2. 뒤죽박죽 세제 개편, 금투세 폐지 나비 효과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 이상⇨ 10억 이상
•배당소득세 최고 세율: 45%⇨ 35%
•법인세 최고 세율: 24%⇨ 25%
•증권거래세: 0.15%⇨ 0.2%
🔭 나라살림연구소, "문제는 세율 아니라 무너진 원칙과 철학"
⑴ 거래세 내리고, 금융투자소득 과세가 바람직
⑵ 배당소득 분리과세: 수직적∙수평적 형평성 붕괴
#슬로우폴리시
💸 slownews.kr/142900
1. 윤석열 감세 80조 중 35조 회복
2. 뒤죽박죽 세제 개편, 금투세 폐지 나비 효과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 이상⇨ 10억 이상
•배당소득세 최고 세율: 45%⇨ 35%
•법인세 최고 세율: 24%⇨ 25%
•증권거래세: 0.15%⇨ 0.2%
🔭 나라살림연구소, "문제는 세율 아니라 무너진 원칙과 철학"
⑴ 거래세 내리고, 금융투자소득 과세가 바람직
⑵ 배당소득 분리과세: 수직적∙수평적 형평성 붕괴
#슬로우폴리시
👴 slownews.kr/136801 👵
1. 기초연금
- 이름만 연금. 수익자 부담 원칙 미적용, 전액 세금
- 하위 70% 노인 월 최대 34만원 지급
2. 문제
- 더 가난한 청장년이 더 부유한 노령층 위해 세금?!
3. 해법
- 동일 예산, 하위 50%에 45만 지원!
- 수혜 대상 축소시 불만 조율이 문제다 ⇨ 정치적 문제
4. 정치권
- 민주당(이재명) 부부 감액 폐지
- 국힘(김문수) 하위 50% 단계적 인상
- 해법(대상 축소)은 정치적 이유로 외면
#슬로우폴리시
👴 slownews.kr/136801 👵
1. 기초연금
- 이름만 연금. 수익자 부담 원칙 미적용, 전액 세금
- 하위 70% 노인 월 최대 34만원 지급
2. 문제
- 더 가난한 청장년이 더 부유한 노령층 위해 세금?!
3. 해법
- 동일 예산, 하위 50%에 45만 지원!
- 수혜 대상 축소시 불만 조율이 문제다 ⇨ 정치적 문제
4. 정치권
- 민주당(이재명) 부부 감액 폐지
- 국힘(김문수) 하위 50% 단계적 인상
- 해법(대상 축소)은 정치적 이유로 외면
#슬로우폴리시
민주당: 혁신 역량 잃은 듯. 도와준다고 될까?
🥺 slownews.kr/126157 🧘
- '경제는 민주당' 연속 간담회 '반도체 산업' 편.
- 삼성 징징거림! 삼성은 정부에 뭘 해줄 건데?
- 삼성 위기가 정부 지원 없어서? 노!
- 위기 본질은 기술력 격차. 파운드리 진출 + HBM 투자 축소 모두 이재용 판단.
대선 앞두고 중도층 겨냥 '우클릭' 이재명과 민주당.
노동시간 규제 완화(예: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같은 윤석열식 접근으로 반도체 살아날까?
#슬로우폴리시
민주당: 혁신 역량 잃은 듯. 도와준다고 될까?
🥺 slownews.kr/126157 🧘
- '경제는 민주당' 연속 간담회 '반도체 산업' 편.
- 삼성 징징거림! 삼성은 정부에 뭘 해줄 건데?
- 삼성 위기가 정부 지원 없어서? 노!
- 위기 본질은 기술력 격차. 파운드리 진출 + HBM 투자 축소 모두 이재용 판단.
대선 앞두고 중도층 겨냥 '우클릭' 이재명과 민주당.
노동시간 규제 완화(예: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같은 윤석열식 접근으로 반도체 살아날까?
#슬로우폴리시
🚗 slownews.kr/133219
현실.
- IMF 흑역사 중 하나
- 정부∙지역경제 호구 잡혔고, 한국GM은 하청공장화.
전망.
- 완성차 4사 중 미래차 전환 계획 없는 유일한 공장.
- 트럼프 관세 전쟁 직격탄, 인기차 3600만 → 4500만 상승
- GM도 안덕근 장관도 철수설 일축. but 벨기에∙독일∙호주∙스웨덴 뒤통수 역사
대안.
- '철수의 자유' 주돼 '사회적 고용기금' 조성해야
- 기업과 주주가 이득 중 일부를 해고노동자와 지역에 보상
#슬로우폴리시
🚗 slownews.kr/133219
현실.
- IMF 흑역사 중 하나
- 정부∙지역경제 호구 잡혔고, 한국GM은 하청공장화.
전망.
- 완성차 4사 중 미래차 전환 계획 없는 유일한 공장.
- 트럼프 관세 전쟁 직격탄, 인기차 3600만 → 4500만 상승
- GM도 안덕근 장관도 철수설 일축. but 벨기에∙독일∙호주∙스웨덴 뒤통수 역사
대안.
- '철수의 자유' 주돼 '사회적 고용기금' 조성해야
- 기업과 주주가 이득 중 일부를 해고노동자와 지역에 보상
#슬로우폴리시
🍚 slownews.kr/130388
협력업체든 직영이든 현대중공업 노동자라면 다 무료로 먹는다.
단, 이주노동자(E7 전문인력)만 빼고! (먹는 걸로 차별? 제일 나쁘다!)
Q. 이 차별은 합리적 근거 있나? (그런 건 없다)
- 법무부가 E7비자 요건을 업체(조선업) 요구로 완화.
- 결국 저임금 저숙련 이주노동자 몰려옴(쿼터 20%→30%)
- 즉, 이주노동자 실질 임금 낮추기 위해 차별받는 것.
이주노동자 관리 국가 전략이 필요하다.
#슬로우폴리시
🍚 slownews.kr/130388
협력업체든 직영이든 현대중공업 노동자라면 다 무료로 먹는다.
단, 이주노동자(E7 전문인력)만 빼고! (먹는 걸로 차별? 제일 나쁘다!)
Q. 이 차별은 합리적 근거 있나? (그런 건 없다)
- 법무부가 E7비자 요건을 업체(조선업) 요구로 완화.
- 결국 저임금 저숙련 이주노동자 몰려옴(쿼터 20%→30%)
- 즉, 이주노동자 실질 임금 낮추기 위해 차별받는 것.
이주노동자 관리 국가 전략이 필요하다.
#슬로우폴리시
🌪️ slownews.kr/145111
1. 쏠림
대미 수출 비중이 7.9%('08)⇨26.6%('24)로 뛰었다.
미국 기후 리스크에 전국 평균보다 더 큰 타격
2. 허리케인
울산 지역은 LNG 반도체 화학 원료를 미국에서 수입한다.
선박이 허리케인 지역과 인접한 항로 지난다.
3. 대안은?
울산 등 제조업 지역은 원자재 공급 다변화 기후적응 설비 도입이 긴요하다.
기후 리스크 경보 체계와 범정부적 대응 및 자기 평가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
#슬로우폴리시
🌪️ slownews.kr/145111
1. 쏠림
대미 수출 비중이 7.9%('08)⇨26.6%('24)로 뛰었다.
미국 기후 리스크에 전국 평균보다 더 큰 타격
2. 허리케인
울산 지역은 LNG 반도체 화학 원료를 미국에서 수입한다.
선박이 허리케인 지역과 인접한 항로 지난다.
3. 대안은?
울산 등 제조업 지역은 원자재 공급 다변화 기후적응 설비 도입이 긴요하다.
기후 리스크 경보 체계와 범정부적 대응 및 자기 평가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
#슬로우폴리시
🥊 slownews.kr/143025
- 기재부가 17년 만에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갈라진다.
- 예산은 기획처, 세제·국고는 재경부. 컨트롤 타워 기획처
1. 대선 공약
- "100조 원 펑크나는 등 부자 감세"
- "반성 부족"
2. 민주당과 갈등
- "기재부의 나라냐"
- "균형 재정 거의 종교화"
3. 쪼개면 문제 해결될까?
- 예산만 떼어내면 안 되고, 경제 정책 기능 가져와야.
4. 평가와 전망
- 조직 개편에 정답은 없다. 운영의 묘가 절실.
#슬로우폴리시
🥊 slownews.kr/143025
- 기재부가 17년 만에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갈라진다.
- 예산은 기획처, 세제·국고는 재경부. 컨트롤 타워 기획처
1. 대선 공약
- "100조 원 펑크나는 등 부자 감세"
- "반성 부족"
2. 민주당과 갈등
- "기재부의 나라냐"
- "균형 재정 거의 종교화"
3. 쪼개면 문제 해결될까?
- 예산만 떼어내면 안 되고, 경제 정책 기능 가져와야.
4. 평가와 전망
- 조직 개편에 정답은 없다. 운영의 묘가 절실.
#슬로우폴리시
🚗 slownews.kr/137533
광주형 일자리의 비극😢
1. 문재인, "경제 민주주의의 불씨"
...는커녕 5년 만에 실패 평가
2. 무노조∙무교섭∙무파업
3. 문 정부가 현대차 팔 비틀어 광주시에 떠넘긴 사업
- 현대차 발언권
- 저임금 무권리 광주시 수용 바란 청와대
4. 아우토 5000 vs. 광주형
- 책임 주체: 노사 v. 현대차∙협의체(노조 배제)
5. 현대차가 나서라
- "정치 기획" (박상훈)
- 노동 거세된 정치 기획의 예고된 몰락
#슬로우폴리시
🚗 slownews.kr/137533
광주형 일자리의 비극😢
1. 문재인, "경제 민주주의의 불씨"
...는커녕 5년 만에 실패 평가
2. 무노조∙무교섭∙무파업
3. 문 정부가 현대차 팔 비틀어 광주시에 떠넘긴 사업
- 현대차 발언권
- 저임금 무권리 광주시 수용 바란 청와대
4. 아우토 5000 vs. 광주형
- 책임 주체: 노사 v. 현대차∙협의체(노조 배제)
5. 현대차가 나서라
- "정치 기획" (박상훈)
- 노동 거세된 정치 기획의 예고된 몰락
#슬로우폴리시
🛒 slownews.kr/156861
"규제 문제가 아니라 기준 문제"-오세희
"매출액이나 면적 기준 현실적"-정수정
📌 쟁점
개념도 불분명.
👍 규제 필요하지!
제도 '밖' 급성장. '빅3' 매출 연 1.5조.
규제 회피 꼼수 '건물 쪼개기' 등 편법
법상 소매점: 소방 안전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 면제.
민생회복 쿠폰 사용처 포함. 소상공인 vs. 기업형 슈퍼마켓과 갈등.
🙅 규제 반댈세!
매출 50% 동네 식당. 외식업 소상공인 생존권.
중소기업 성장 가능성 저해.
#슬로우폴리시
🛒 slownews.kr/156861
"규제 문제가 아니라 기준 문제"-오세희
"매출액이나 면적 기준 현실적"-정수정
📌 쟁점
개념도 불분명.
👍 규제 필요하지!
제도 '밖' 급성장. '빅3' 매출 연 1.5조.
규제 회피 꼼수 '건물 쪼개기' 등 편법
법상 소매점: 소방 안전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 면제.
민생회복 쿠폰 사용처 포함. 소상공인 vs. 기업형 슈퍼마켓과 갈등.
🙅 규제 반댈세!
매출 50% 동네 식당. 외식업 소상공인 생존권.
중소기업 성장 가능성 저해.
#슬로우폴리시
그보다 노동자 생계가 먼저..."-정진영 쿠팡노조위원장
🚚 slownews.kr/151171
현장의 불안과 불만(정진영)
⑴임금 저하와 고용 불안
⑵사회적 대화기구에 참여해야
⑶건강권 동의, 단 금지 해법 아니다
쿠팡노조 주장한 해법
⑴기본 임금 높여야. 야간 노동은 반(半)강제적 선택
⑵주간배송 교통혼잡과 주정차 스트레스 대안 마련
국회조사처, "쿠팡노조 참여 보장해야"
한편, '검머외 오너' 김범석은 국회 불출석 "노골적 무시"-이준석.
#슬로우폴리시 #쿠팡
그보다 노동자 생계가 먼저..."-정진영 쿠팡노조위원장
🚚 slownews.kr/151171
현장의 불안과 불만(정진영)
⑴임금 저하와 고용 불안
⑵사회적 대화기구에 참여해야
⑶건강권 동의, 단 금지 해법 아니다
쿠팡노조 주장한 해법
⑴기본 임금 높여야. 야간 노동은 반(半)강제적 선택
⑵주간배송 교통혼잡과 주정차 스트레스 대안 마련
국회조사처, "쿠팡노조 참여 보장해야"
한편, '검머외 오너' 김범석은 국회 불출석 "노골적 무시"-이준석.
#슬로우폴리시 #쿠팡
"상당수는 소송과 경매 절차를 처음 겪는다"(김용진, GH사장)
GH(경기주택도시공사) 전세피해예방지원센터가 지난 22일 '법률 교육'을 진행했다.
☎️ 031-242-2450 (안내 전화번호)
• 전세 사기 피해자 대상.
• 올해는 총 4회에 걸쳐 진행.
• 전세 사기 피해로 인한 민사소송, 강제집행, 형사 절차 등
• 피해자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법률 정보를 교육한다.
💡 슬로우폴리시 #전세사기 #GH #법률교육
💡 slownews.kr/162033
"상당수는 소송과 경매 절차를 처음 겪는다"(김용진, GH사장)
GH(경기주택도시공사) 전세피해예방지원센터가 지난 22일 '법률 교육'을 진행했다.
☎️ 031-242-2450 (안내 전화번호)
• 전세 사기 피해자 대상.
• 올해는 총 4회에 걸쳐 진행.
• 전세 사기 피해로 인한 민사소송, 강제집행, 형사 절차 등
• 피해자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법률 정보를 교육한다.
💡 슬로우폴리시 #전세사기 #GH #법률교육
💡 slownews.kr/162033
🏘️ slownews.kr/141033
3040 내려!
- 가장 원하는 건 내 집, 하지만 자가 보유율 낮다
- 주택담보대출로 겨우 집 사도 이자 내기 바쁨
6070 올려!
- 60세 이상, 자산 81%가 부동산 묶여
- 올라야 처분하고 현금 확보
💡 세 가지 해법
1. 가계 부채 구조조정: 다주택자나 투자 목적자에겐 신규 대출 규제 필요하다.
2. 주택 지분 공유제: 임대인과 임차인이 지분을 공유하자.
3. 토지주택은행+국민 리츠: 질 좋은 공공주택 늘리자.
#슬로우폴리시 #경제민주당 #이광수강연
🏘️ slownews.kr/141033
3040 내려!
- 가장 원하는 건 내 집, 하지만 자가 보유율 낮다
- 주택담보대출로 겨우 집 사도 이자 내기 바쁨
6070 올려!
- 60세 이상, 자산 81%가 부동산 묶여
- 올라야 처분하고 현금 확보
💡 세 가지 해법
1. 가계 부채 구조조정: 다주택자나 투자 목적자에겐 신규 대출 규제 필요하다.
2. 주택 지분 공유제: 임대인과 임차인이 지분을 공유하자.
3. 토지주택은행+국민 리츠: 질 좋은 공공주택 늘리자.
#슬로우폴리시 #경제민주당 #이광수강연
🌐 slownews.kr/149326
2차 베이비부머(1965~74년생) 본격적 은퇴기
지역 균형, '청년' 타깃에서 '중장년'으로 판을 바꾸자!
1. 인구감소지역 이중구조.
청년은 나가고, 중장년층 들어온다.
2. 중장년 '정착' 중요
청년 유입 정책 실패
중장년 ⑴자산 ⑵경험 활용한 '정착' 집중해야
3. 중장년 이주 포인트
생활의 질∙경제적 효율성 찾아
수도권 내부 재배치: 특히 서울⇨경기도
4. 이동 요인?
⑴주택
⑵직업 지역별로 차이
#슬로우폴리시
🌐 slownews.kr/149326
2차 베이비부머(1965~74년생) 본격적 은퇴기
지역 균형, '청년' 타깃에서 '중장년'으로 판을 바꾸자!
1. 인구감소지역 이중구조.
청년은 나가고, 중장년층 들어온다.
2. 중장년 '정착' 중요
청년 유입 정책 실패
중장년 ⑴자산 ⑵경험 활용한 '정착' 집중해야
3. 중장년 이주 포인트
생활의 질∙경제적 효율성 찾아
수도권 내부 재배치: 특히 서울⇨경기도
4. 이동 요인?
⑴주택
⑵직업 지역별로 차이
#슬로우폴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