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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에 대한 1심이 오늘 선고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이달 1일 오전 10시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민호와 복무 관리 책임자 A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연다.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가 병역법 위반 관련 공판에 지난 7월 14일 증인으로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고 출근 및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징병 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받은 송민호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마포시설관리공단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했고 2024년 3월부터 마포주민편익시설로 근무지를 옮겨 일했다.  하지만 소집 해제를 앞두고 부실 근무 의혹이 불거졌다. 잦은 병가, 불성실한 근태 등이 문제가 됐다. 송민호는 그동안 공황장애, 양극성 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2024년 12월 23일 소집 해제됐던 송민호는 사회복무요원 시절 출근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근무를 소홀히 했다는 의혹을 받았고 이에 서울 마포경찰서가 2025년 1월 23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송민호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아울러 송민호에 대한 재판은 결심 절차까지 이어지며 심리가 마무리됐고 검찰은 송민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복무 관리 책임자 A씨는 송민호의 근무 태만 사실을 알고도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송민호가 늦잠이나 피로 등을 이유로 출근하지 않겠다고 하면 A씨가 이를 허락하고 정상 출근한 것처럼 허위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했다. 병역법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오늘 1심에서 송민호에게 어떠한 형량이 선고될지 내려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운전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 2026년부터의 변화 운전면허 갱신 시기를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 1월 1일부터는 갱신 및 적성검사 기간이 생일 전후 6개월로 변경되면서, 기존의 연 단위 기간 또한 경과규정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많은 운전자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중요한 사항입니다. 변경된 갱신 및 적성검사 기간 운전면허 갱신 바로가기 2026년부터는 1종 면허 소지자는 정기적으로 신체검사를 받는 적성검사를, 2종 면허 소지자는 면허 갱신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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