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Tube video by 세바시 강연 Sebasi Talk

정신의학신문 ㅣ 전형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뉴스나 다큐멘터리 등을 통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를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접할 때, 우리는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런 일을 벌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살인이나 강도를 비롯해 타인에게 심각한 위해를 가한 범죄자나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을 만한 큰 사건을 벌인 인물들을 이해할 수 없다는 마음과 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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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리트 맨 파이트(스맨파)' 우승팀 리더 영제이(본명 성영재)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이날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저스트절크 영제이가 ‘마이클’ VIP 시사회에 참석했다. (사진=톱스타뉴스 장호연 기자) 재판부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가 있다는 검사의 지적에는 이유가 있다"며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과된 병역의무를 연기하던 중 의학적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정신과 진료를 악용해 병역을 회피하기에 이르렀다"며 "이에 비춰보면 죄질과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방의 의무는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기본적이고도 필요불가결한 의무로,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제이는 2020년 7월부터 2021년 2월까지 한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공황 증상이 나타나 일상생활이 어려운 것처럼 꾸며 의사로부터 병무용 진단서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후 2021년 3월 진단서를 서울지방병무청에 재병역 판정검사 자료로 제출해 '신경증적 장애' 등 사유로 4급 사회복무 판정을 받았다. 검찰은 진단서에는 '계속 치료가 필요한 기간이 1년 이상'으로 기재됐지만, 영제이가 4급 판정 이후 치료를 중단하고 방송 출연 등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갔다고 봤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의사의 진단과 달리 피고인이 실제로 정신질환을 갖고 있지 않음에도 허위로 행세해 병역 판정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며 영제이에게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