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주의 제도라서 신청 안 하면 적용이 안 되고 소장 접수하는 곳에 저런 안내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라서 일반인이 알기가 어려움. 소장 접수 시에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전자소송 단계든 민원실 소장 접수든 엄청 크게, 모를 수 없게 제도 안내가 되어야 하는 것도 필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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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에서 가정폭력 신고 이력, 스토킹범죄 신고에 따른 임시조치, 접근금지 명령 같은 것이 달려 있으면 당연하게 직권으로 정보를 비공개조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

포스팅 읽지 않으실 테니까 덧붙이자면...

"2025년 7월부터 실시된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점이 소명된 경우, 신청에 따른 법원의 결정으로, 소송기록의 열람·복사·송달 전에 개인정보 기재부분이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이걸 누가 아냐 이 말임.

면 접 관

김혜진은 “실업급여 받으면서 이력서를 넣었는데 연락이 하나도 안 온다. 정규직을 하고 싶은데 비정규직만 많이 뽑고, 뽑아도 더 젊은 사람만 뽑는다”며 “다른 회사에 가도 불안할 것 같다”고 했다. 청년은 눈이 높기엔 너무 불안하다.

지방 청년들은 ‘고용의 안정’을 좋은 직장의 조건으로 꼽는 경우가 많았다.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다 지방 소도시에 정착한 최윤정씨(34·가명)는 “지방 친구들을 보면 회사가 계속 이 곳에 존재할 거라는 확신이 보다 중요해 보였다”며 “저 회사가 나를 받아줄 곳이 없을 때쯤 사라지면 나는 어디로 가나, 이런 걱정이 커보인다”고 했다.

이제 막 사회 생활을 시작한 청년들이지만 회사의 부도·파산을 경험한 이들이 6명이었고, 경영난으로 구조조정 대상이 되거나 구조조정을 지켜본 이들이 8명이었다. 어떤 일자리에서는 고용 불안이 일상이 됐다.

청년이 눈이 높다는 것은 오해에 가까워 보인다. 좋은 직장의 조건으로 ‘높은 급여’를 꼽은 이들은 20명에 그쳤다. ‘존중·인정하는 조직문화(38명)’는 물론, ‘생활이 가능한 적당한 급여(31명)’를 꼽은 이들보다 적었다.

간호사를 하다 악명 높은 ‘태움’에 “생기를 100% 잃었”던 이슬(29)은 현재 스타트업에 들어가 유튜브를 제작하는 일을 한다. 급여는 최저임금 수준이다. 그는 “최저임금도 좋다. 먹고 살 정도만 되면 될 것 같다”고 했다.

청년들이 당한 모욕의 언사는 끝도 없다. “살 좀 빼라, 엉덩이 무거워서 애를 어떻게 보냐(윤유진, 보육원에서)”, “너 내일부터 나오지마(김효진, 건설현장에서)”, “못 배운 티를 내네?(이수진·가명, 반도체 장비회사에서)”, “치킨집 가서 배달이나 해(이상현, 제조 생산공장에서)”, “딸배 X끼가(박진우, 행인에게)”. 이들 중 절반은 일터를 떠났다.

일 경험이 있는 지방대·전문대·고졸 청년들 72명 중 절반 이상인 41명은 일터에서 모욕감을 느낀 경험이 있었다.

치위생사로 일하는 김소영(33)은 근무표에 쉬고 싶은 날을 표시했다가 직원들이 모두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임의로 체크하지 말라”는 지적 폭탄을 받은 적 있다.

김소영은 정규직으로 일하던 해당 병원을 그만두고 다른 병원에서 시간제로 일하고 있다. 하는 일은 같은데 책임이 줄어드니 괴롭히는 사람이 없어서 좋다.

좋은 직장의 조건은 인서울 청년들과 지방대·전문대·고졸 청년들 사이에 차이가 있었다. 인서울 청년들은 ‘성장·배움·커리어’를 첫손에 꼽았다. 컨설팅업체에 다니는 조호정(25)은 “안정성보다 짧은 시간 내에 많은 경험을 쌓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반면 지방대·전문대·고졸 청년들은 ‘쉬는 날, 퇴근 시간 보장’과 함께 ‘존중·인정하는 조직문화’를 꼽았다. 한국 노동시장은 좋은 직장의 조건을 두루 갖춘 소수의 일자리와 안 좋은 직장의 조건이 중첩된 다수의 일자리로 이중화돼 있다.

일하는 시간에 대한 선택권이 보장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있어도 취업 문이 좁았다. 공기업에 다니는 장다은(22·가명)은 회사에 유연근무제도가 있어 업무 시작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사례였다. 고졸·전문대 청년 중에는 프리랜서로 일하는 이들이 적지 않지만, 실질적인 선택권은 없는 경우가 많았다.

프리랜서 방송작가로 일했던 강지혜(26·가명)는 “말 그대로 프리랜서인데 내가 언제 쉴 수 있는지를 정할 수 있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정할 수 없다”고 했다.

김은희(30·가명)는 주말·교대 근무가 있는 병원 임상병리사로 일하다 육아를 고려해 현재의 바이오회사로 옮겼다. 그러나 아이가 아플 때 연차를 쓸 수 없고, 육아휴직도 눈치가 보인다.

이는 법과 제도 이전의 문제다. 아픈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는 걸 허락하지 않는 직장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낀다는 건 어려운 일이다. 김은희는 이직을 준비하고 있다.

생산직이라면 월급과 꿈꾸는 안정감 사이 간극은 더 크다. B 특성화고에서 학생들을 가르쳐온 이정우 교사는 “현장에 나가면 200만원 초반대 월급을 받고 10년은 지나야 학생들의 기술이 경쟁력이 된다”며 “그 기간의 불확실성에 아이들은 숨이 막히는 것 같다”고 했다. 대학 졸업장이란 기준은 선명한 반면 전공을 살려 오래 버티는 길은 흐릿하다. 2025년 전국 특성화고 졸업생 52.6%는 대학에 진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