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수조사는 1949년 농지개혁 이후 78년 간 한 번도 이뤄진 적이 없다. 농민단체들은 제대로 된 농정을 위해선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십수년 간 요구해 왔다. 농지전수조사를 둘러싼 지금의 파열음을 어떻게 봐야 할까.
m.pressian.com/m/pages/arti...
m.pressian.com/m/pages/arti...
78년 만의 농지전수조사와 '농민 약탈' 공포 프레임…누가 농촌을 흔드나
강탈, 강제 처분, 농민 범죄자화, 땅값 폭락, 거래 절벽, 노후 붕괴, 자산 약탈….
농지전수 기초 조사 결과가 나온 이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페이스북 글을 시작으로 언론 보도와 유튜브 콘텐츠를 장식했던 문구들이다. 농지전수조사가 농지 가격 폭락을 촉발했고,
m.pressian.com
October 1, 2026 at 4:21 PM
농지전수조사는 1949년 농지개혁 이후 78년 간 한 번도 이뤄진 적이 없다. 농민단체들은 제대로 된 농정을 위해선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십수년 간 요구해 왔다. 농지전수조사를 둘러싼 지금의 파열음을 어떻게 봐야 할까.
m.pressian.com/m/pages/arti...
m.pressian.com/m/pages/arti...
여태껏 죽인 것도 부족해서 이젠 굶겨 죽이려고 가자 지역 농지를 불태우는 이스라엘.
April 30, 2025 at 7:41 AM
여태껏 죽인 것도 부족해서 이젠 굶겨 죽이려고 가자 지역 농지를 불태우는 이스라엘.
농지조사에 2찍드러누운거 이해 하기 쉬운 기사
@nfsc.bsky.social 아죠씨, 인삼회피술도 카바 불가능하게 박히는거 나와부림요.
120평에 농지취득등록자가 109명이면 뭐하잔 짓거리 같은데, 농지법에 따른 지원과 자격 취득용으로 눈가리고 아웅하는거면 대충ok 이해됨 입니다.
그러니까 농지법 이용해 먹으려면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이게 자경자 등록이 필요하거든요.(아무데나 논 만들어 쌀키우면 안된단거)
@nfsc.bsky.social 아죠씨, 인삼회피술도 카바 불가능하게 박히는거 나와부림요.
120평에 농지취득등록자가 109명이면 뭐하잔 짓거리 같은데, 농지법에 따른 지원과 자격 취득용으로 눈가리고 아웅하는거면 대충ok 이해됨 입니다.
그러니까 농지법 이용해 먹으려면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이게 자경자 등록이 필요하거든요.(아무데나 논 만들어 쌀키우면 안된단거)
120평 농지, 주인만 109명…정부 ‘농지 투기’ 칼 빼들었다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의 한 농지는 면적이 400㎡(약 120평)에 불과하지만, 소유주는 109명이다. 1인당 평균 소유 면적은 1평 남짓이다. 인근에는 아파트 건설 예정지가 있다. 소유주 대부분은 2016년 영농 목적으로 해당 농지를 취득했지만, 경작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경기도 화성시에도 비슷한 농지가 있다. 8240㎡(약 2500평) 규모의 농지를
v.daum.net
September 27, 2026 at 7:21 PM
농지조사에 2찍드러누운거 이해 하기 쉬운 기사
@nfsc.bsky.social 아죠씨, 인삼회피술도 카바 불가능하게 박히는거 나와부림요.
120평에 농지취득등록자가 109명이면 뭐하잔 짓거리 같은데, 농지법에 따른 지원과 자격 취득용으로 눈가리고 아웅하는거면 대충ok 이해됨 입니다.
그러니까 농지법 이용해 먹으려면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이게 자경자 등록이 필요하거든요.(아무데나 논 만들어 쌀키우면 안된단거)
@nfsc.bsky.social 아죠씨, 인삼회피술도 카바 불가능하게 박히는거 나와부림요.
120평에 농지취득등록자가 109명이면 뭐하잔 짓거리 같은데, 농지법에 따른 지원과 자격 취득용으로 눈가리고 아웅하는거면 대충ok 이해됨 입니다.
그러니까 농지법 이용해 먹으려면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이게 자경자 등록이 필요하거든요.(아무데나 논 만들어 쌀키우면 안된단거)
링크는 조선이라 클릭비추.
기사원문 발췌 )
기본조사에서 전국 조사 대상 농지 중 27%(약 284만필지)가 농지법 위반 의심 농지로 지목됐다. 불법 임대차(21.1%), 무단 휴경(11.6%), 불법 전용(9%) 등 사례로 적발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심층조사가 실시된다. 여기에서 법 위반 농지로 확정되면 정부가 농지 소유자에게 강제 처분 명령을 내리게 된다.
- 네, 일전에 이야기한 위성돌리기로 대조 뽑으면 된다 조사 초벌이 나왔습니다.
쉬쉬돌던 말이랑 잡 통계로 역산한 25%에 거의 인접한 27%니까
기사원문 발췌 )
기본조사에서 전국 조사 대상 농지 중 27%(약 284만필지)가 농지법 위반 의심 농지로 지목됐다. 불법 임대차(21.1%), 무단 휴경(11.6%), 불법 전용(9%) 등 사례로 적발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심층조사가 실시된다. 여기에서 법 위반 농지로 확정되면 정부가 농지 소유자에게 강제 처분 명령을 내리게 된다.
- 네, 일전에 이야기한 위성돌리기로 대조 뽑으면 된다 조사 초벌이 나왔습니다.
쉬쉬돌던 말이랑 잡 통계로 역산한 25%에 거의 인접한 27%니까
[단독] 정부, 사상 최초 농지 전수조사… 법 위반 농지 매입에 예산 8868억원 투입
단독 정부, 사상 최초 농지 전수조사 법 위반 농지 매입에 예산 8868억원 투입 전수조사에서 284만 필지 불법 임대차 등 의심 사례 발견 내년 맞춤형 농지지원 사업으로 일부 매입 농어촌공사 통해 청년 농업인 등에 저가 임대사업 추진
biz.chosun.com
September 15, 2026 at 2:19 AM
링크는 조선이라 클릭비추.
기사원문 발췌 )
기본조사에서 전국 조사 대상 농지 중 27%(약 284만필지)가 농지법 위반 의심 농지로 지목됐다. 불법 임대차(21.1%), 무단 휴경(11.6%), 불법 전용(9%) 등 사례로 적발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심층조사가 실시된다. 여기에서 법 위반 농지로 확정되면 정부가 농지 소유자에게 강제 처분 명령을 내리게 된다.
- 네, 일전에 이야기한 위성돌리기로 대조 뽑으면 된다 조사 초벌이 나왔습니다.
쉬쉬돌던 말이랑 잡 통계로 역산한 25%에 거의 인접한 27%니까
기사원문 발췌 )
기본조사에서 전국 조사 대상 농지 중 27%(약 284만필지)가 농지법 위반 의심 농지로 지목됐다. 불법 임대차(21.1%), 무단 휴경(11.6%), 불법 전용(9%) 등 사례로 적발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심층조사가 실시된다. 여기에서 법 위반 농지로 확정되면 정부가 농지 소유자에게 강제 처분 명령을 내리게 된다.
- 네, 일전에 이야기한 위성돌리기로 대조 뽑으면 된다 조사 초벌이 나왔습니다.
쉬쉬돌던 말이랑 잡 통계로 역산한 25%에 거의 인접한 27%니까
3대 메가 프로젝트의 가장 큰 희생자로 농민과 농촌이 지목되지만, 이들의 목소리는 제대로 조명받지 못하고 있다.
v.daum.net/v/2026092805...
v.daum.net/v/2026092805...
"반도체 씹어 먹고 살 건가?" 3대 메가 바라보는 한 농업인의 심정
재생에너지 확장은 파괴를 동반해 왔다. 농지가 에너지 단지로 바뀌면서 농지와 농민의 수가 꾸준히 줄었다. 개발에 반대하는 농민은 삶터를 빼앗겼다. '농사보다 돈이 된다'는 말에 에너지 기업에 땅을 빌려준 이는 약속만큼 돈을 벌지 못했다. 기업과 정부가 던져 놓은 '에너지 수익금'은 주민 간 찬반 갈등을 촉발했고, 오랜 공동체는 파괴됐다. 태양광·풍력 단지가
v.daum.net
September 28, 2026 at 3:43 PM
3대 메가 프로젝트의 가장 큰 희생자로 농민과 농촌이 지목되지만, 이들의 목소리는 제대로 조명받지 못하고 있다.
v.daum.net/v/2026092805...
v.daum.net/v/2026092805...
4억 짜리 농지를 사서 자기 먹을 매실만 농사짓는 '수상한 판사님'이 있다. 이처럼 '가짜농부' 때문에 피해는 애꿎은 사람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바로 땅을 빌려 농사를 짓는 친환경 농민들이다. 이들이 땅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해답을 찾아봤다.
★ 여러분의 '공유'가 셜록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진실탐사그룹셜록 #셜록 #김보경기자 #친환경 #농부 #농지
www.neosherlock.com/archives/36490
바로 땅을 빌려 농사를 짓는 친환경 농민들이다. 이들이 땅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해답을 찾아봤다.
★ 여러분의 '공유'가 셜록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진실탐사그룹셜록 #셜록 #김보경기자 #친환경 #농부 #농지
www.neosherlock.com/archives/36490
'가짜농부' 때문에... 지구 살리는 '진짜농부' 설 곳 없다 | 셜록
3년 전이다. 농지 불법 소유가 의심되는 고위공직자들을 열심히 쫓아다닌 적이 있다. 특히 한 판사와 그 가족을 집중취재했다. 당시 한 고등법원장의 아내는⋯
www.neosherlock.com
November 3, 2025 at 11:08 PM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는 반드시 처분명령을 내리고, 계약서가 없는 임대차는 모두 불법으로 본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 사실은 이렇습니다 | 브리핑룸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share.google/Q7IkDey8lwn9...
@togonine.bsky.social
@togonine.bsky.social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는 반드시 처분명령을 내리고, 계약서가 없는 임대차는 모두 불법으로 본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주요 보도내용> 10월 2일(금) 조선일보, 「부동산 투기 프레임이 망친 '농지 전수조사'」 칼럼에서는 개정 농지법에 따라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에 대한 처분명령이 의무화되고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관행적인 구두 임대차까지 불법으로 취급될 수 있다는 우려 등의 내용을 다루
share.google
October 3, 2026 at 8:25 AM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는 반드시 처분명령을 내리고, 계약서가 없는 임대차는 모두 불법으로 본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 사실은 이렇습니다 | 브리핑룸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share.google/Q7IkDey8lwn9...
@togonine.bsky.social
@togonine.bsky.social
정부, 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 추진…수도권 투기위험군 중점(종합)
수정2026.03.02. 오전 10:54
이르면 이달 중에 착수…전국 농지 소유·임대차 조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등 대상…"수도권 개발지 집중"
5년간 7천700명에 농지 처분명령…투기농지 즉시 처분 검토 www.yna.co.kr/view/AKR2026...
수정2026.03.02. 오전 10:54
이르면 이달 중에 착수…전국 농지 소유·임대차 조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등 대상…"수도권 개발지 집중"
5년간 7천700명에 농지 처분명령…투기농지 즉시 처분 검토 www.yna.co.kr/view/AKR2026...
정부, 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 추진…수도권 투기위험군 중점(종합)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한주홍 기자 = 정부가 전국 농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처음으로 전수조사를 벌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www.yna.co.kr
March 2, 2026 at 8:38 AM
정부, 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 추진…수도권 투기위험군 중점(종합)
수정2026.03.02. 오전 10:54
이르면 이달 중에 착수…전국 농지 소유·임대차 조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등 대상…"수도권 개발지 집중"
5년간 7천700명에 농지 처분명령…투기농지 즉시 처분 검토 www.yna.co.kr/view/AKR2026...
수정2026.03.02. 오전 10:54
이르면 이달 중에 착수…전국 농지 소유·임대차 조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등 대상…"수도권 개발지 집중"
5년간 7천700명에 농지 처분명령…투기농지 즉시 처분 검토 www.yna.co.kr/view/AKR2026...
뭐 농지개혁은 이승만이 하고 싶어서 한건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잘 먹힐듯 ㅋㅋㅋ
February 25, 2026 at 9:54 AM
뭐 농지개혁은 이승만이 하고 싶어서 한건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잘 먹힐듯 ㅋㅋㅋ
[세상읽기] 성차별의 최전선, 여성농민 법적지위 보장
입력2025.02.26. 오전 6:00 www.womennews.co.kr/news/article...
입력2025.02.26. 오전 6:00 www.womennews.co.kr/news/article...
[세상읽기] 성차별의 최전선, 여성농민 법적지위 보장
“젊은 여성이기 때문에 특히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농민이라는 증빙을 더 준비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승계농이 되면서 농업경영체 인정을 받기 위해 부친 소유의 일부 농지를 증여받는 과정이였다. 자경농민의 농지를 영농자녀가 증여받아 영농활동을 이어갈 경우엔 세금감면
www.womennews.co.kr
February 27, 2025 at 3:53 AM
[세상읽기] 성차별의 최전선, 여성농민 법적지위 보장
입력2025.02.26. 오전 6:00 www.womennews.co.kr/news/article...
입력2025.02.26. 오전 6:00 www.womennews.co.kr/news/article...
일본수출 잘되어서 농민들도 제값 받고 농지도 안 줄여도 되게 되면 좋겠다
May 16, 2025 at 2:23 PM
일본수출 잘되어서 농민들도 제값 받고 농지도 안 줄여도 되게 되면 좋겠다
李대통령 "나라의 모든 문제 원천이 부동산…농지까지 투기대상"
李대통령 "나라의 모든 문제 원천이 부동산…농지까지 투기대상"
"농지 관리 엉망…땅값 너무 비싸 귀농도 어려워져, 떨어뜨려야" "헌법에 경자유전 원칙, 농사 안 지으면 매각명령…전수조사 검토하라" 임형섭 황윤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요즘은 귀농·귀촌을 하려고 해도
n.news.naver.com
February 24, 2026 at 3:29 AM
李대통령 "나라의 모든 문제 원천이 부동산…농지까지 투기대상"
이번 산불은 끝나도 농지나 축사 피해문제에다가 여름에 장마 오면 산사태 문제까지 올꺼다 그럼 역시 물가 상승...
March 26, 2025 at 12:41 AM
이번 산불은 끝나도 농지나 축사 피해문제에다가 여름에 장마 오면 산사태 문제까지 올꺼다 그럼 역시 물가 상승...
하...그러고 보니 완전 잊고 있었는데 작년 말부터 경자유전 원칙 거론하면서 개발차익 목적 농지소유 단속할 거라 했는데 잠잠함...근데 추가 부동산 대책이 곧 발표될 예정인데 지금 주요 도시에서 아파트 올릴 수 있는 부지가 없음...특히 서울...
...이재명 혹시 그린벨트나 절대농지 손대려고 하는 거 아닌가...실제로 아파트 올리려다가 절대농지 사유때문에 부러진 곳 꽤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재명 혹시 그린벨트나 절대농지 손대려고 하는 거 아닌가...실제로 아파트 올리려다가 절대농지 사유때문에 부러진 곳 꽤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July 13, 2026 at 4:46 AM
하...그러고 보니 완전 잊고 있었는데 작년 말부터 경자유전 원칙 거론하면서 개발차익 목적 농지소유 단속할 거라 했는데 잠잠함...근데 추가 부동산 대책이 곧 발표될 예정인데 지금 주요 도시에서 아파트 올릴 수 있는 부지가 없음...특히 서울...
...이재명 혹시 그린벨트나 절대농지 손대려고 하는 거 아닌가...실제로 아파트 올리려다가 절대농지 사유때문에 부러진 곳 꽤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재명 혹시 그린벨트나 절대농지 손대려고 하는 거 아닌가...실제로 아파트 올리려다가 절대농지 사유때문에 부러진 곳 꽤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셜록이 서울시의원들의 농지를 추적했다. ‘문제적’ 농지를 소유한 의원들은 공교롭게도 모두 국민의힘 소속.
그중 첫 번째. 의원 임기 중 농지를 사들이고 수십억 원대 택지로 개발해 돈벌이를 한 의원. 그는 이번 지방선거에도 ‘단수 추천’을 받아 다섯 번째 당선에 도전한다.
#농지 #지방선거 #김보경기자 #김연정기자 #셜록 #진실탐사그룹셜록
www.neosherlock.com/archives/37895
그중 첫 번째. 의원 임기 중 농지를 사들이고 수십억 원대 택지로 개발해 돈벌이를 한 의원. 그는 이번 지방선거에도 ‘단수 추천’을 받아 다섯 번째 당선에 도전한다.
#농지 #지방선거 #김보경기자 #김연정기자 #셜록 #진실탐사그룹셜록
www.neosherlock.com/archives/37895
농지 사들여 수십억 개발사업한 의원, 국힘은 '단수 추천' | 셜록
전원주택 단지 모퉁이에 비좁게 자리한 땅. 허리 높이의 초록색 펜스가 기자를 막아선다. 펜스에 걸린 현수막엔 ‘개인사유지 통행금지’ 문구가 빨간 글씨로⋯
www.neosherlock.com
April 21, 2026 at 8:55 AM
ㄹㅇ 유배지 주변 농지인데
근처 마트가면 ㅈㄴ삐쌈
차라리 도심지 본가쪽 오면 더 싸;;;
근처 마트가면 ㅈㄴ삐쌈
차라리 도심지 본가쪽 오면 더 싸;;;
January 2, 2026 at 4:00 AM
ㄹㅇ 유배지 주변 농지인데
근처 마트가면 ㅈㄴ삐쌈
차라리 도심지 본가쪽 오면 더 싸;;;
근처 마트가면 ㅈㄴ삐쌈
차라리 도심지 본가쪽 오면 더 싸;;;
문제상황
- 빈집, 유휴농지 증가로 인한 마을 공동체 붕괴
해량이 공약
- 빈집을 활용한 주거, 관광, 플랫폼 조성
기대효과
-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의 선순환
- 빈집, 유휴농지 증가로 인한 마을 공동체 붕괴
해량이 공약
- 빈집을 활용한 주거, 관광, 플랫폼 조성
기대효과
-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의 선순환
May 4, 2026 at 9:08 AM
문제상황
- 빈집, 유휴농지 증가로 인한 마을 공동체 붕괴
해량이 공약
- 빈집을 활용한 주거, 관광, 플랫폼 조성
기대효과
-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의 선순환
- 빈집, 유휴농지 증가로 인한 마을 공동체 붕괴
해량이 공약
- 빈집을 활용한 주거, 관광, 플랫폼 조성
기대효과
-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의 선순환
▶ 관련 기사: <농지 얻어 주차장 만든 서울시의원… 공시지가만 15억↑>
www.neosherlock.com/archives/38117
www.neosherlock.com/archives/38117
농지 얻어 주차장 만든 서울시의원... 공시지가만 15억↑ | 셜록
또 컨테이너 박스다. 분명 ‘농지’라 했지만 농작물은 보이지 않고, 이곳에도 컨테이너 박스만 놓여 있다. 서울시의원들의 농지 소유를 추적하고 있는 진실탐사그룹⋯
www.neosherlock.com
May 14, 2026 at 3:06 AM
▶ 관련 기사: <농지 얻어 주차장 만든 서울시의원… 공시지가만 15억↑>
www.neosherlock.com/archives/38117
www.neosherlock.com/archives/38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