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 후폭풍, 임명권·제청권 둘러싼 해석 차이 집중 조명.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청와대와 조희대 대법원장의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시사 토론 방송이 헌법적 쟁점을 전면에 올린다.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을 되돌린 이번 결정은 1987년 헌법 체제 이후 처음이라는 점에서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논란의 출발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자 청와대가 이를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구한 대목이다. 청와대는 이번 제청이 “충분한 협의 없는 일방적 제청은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한 제청”이라고 지적하며, “제청권은 선출 권력인 대통령의 임명권을 뒷받침하는 권한”이라고 재제청 사유를 설명했다. 이 같은 입장 표명 이후 헌법 해석을 둘러싼 논쟁은 거세졌다. 삼권분립 원칙 아래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동등한 헌법상 권한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임명권이 사실상 상위 권한으로 작동한다고 보아야 하는지를 두고 시각이 갈리고 있다. 대법관 구성 변화가 눈앞에 다가온 상황도 갈등의 파급력을 키우는 요인으로 꼽힌다. 대법관 증원법 시행으로 대법관 정원이 26명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이 중 22명의 인선이 현 정부 임기 안에 이뤄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향후 사법부 구성과 판결 지형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MBC 시사 토론 #방송 ‘100분 토론’은 대법관 재제청 요청을 둘러싼 논란을 이번 방송의 주요 화두로 올린다. 방송은 청와대와 사법부 사이에서 오랫동안 이어져 온 대립 구도 속에서 이번 인선 문제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짚어보는 데 초점을 맞춘다. 출연진 구성도 정치권과 학계를 아우른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이 정치권 시각을 전하고,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와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헌법과 사법제도 측면에서 쟁점을 분석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들은 대통령과 대법원장에게 각각 부여된 헌법상 권한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부터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이어 대법관 인선 과정에서 민주주의 원칙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지, 제도 개선이나 관행 점검이 필요한 지점은 어디인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눈다. 특히 한 차례 돌려보내진 손봉기 후보자 문제를 넘어, 앞으로 이어질 다수 대법관 인선 과정에서 같은 갈등이 반복되지 않기 위한 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출연자들은 헌법 규정과 제도 운영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방송은 대법관 재제청 문제를 계기로 드러난 청와대와 사법부 간 긴장 관계를 정리하고, 향후 대법관 구성 논의의 방향을 가늠해보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100분 토론’은 8일 밤 11시 20분 시청자를 찾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