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28일 “두 대법관 후보자 중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할 것을 요청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통상 대통령 만나 직접 제청…이례적 '일방 제청'에 후폭풍 전망 제청 지연으로 1명 공백 5개월만에…손봉기·김성수 '동시제청'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60·22기) 대구지

2026년 3월 3일 임기가 만료되는 노태악(사법연수원 16기)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가 4명으로 최종 압축됐다.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최재천 이화여대 명예교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사전 조율 없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2기)를 서면 임명제청한 데 대해 “이 방식 자체가 헌정사에서 전례 없는 방식이기도 하고, 협의 절차 건너뛴 일방적인 통보였기 때문에 매우 중대

"'이재명 사법부' 만들겠다는 천명…대법원장, 손봉기 재제청해야" 한동훈 "野 국회의원들 뜻 모아 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 제안" 국민의힘은 28일 청와대가 대법관 후보로 제청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임

청와대가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8일 “손 후보자 제청은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오는 9월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이 대법관 후임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제청했다. <김정화 기자 clean@kyunghyang.com>

"'대통령 패싱'은 헌법·국민 무시…후보 동의안 부결시켜야" 임형섭 설승은 안정훈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18일 대법관 최종 후보로 손봉기(60)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57)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이재

"孫 제청, 실질적 협의없이 일방 서면제청…절차적 완결성 못 갖춰" "사법부 독립 지탱하는 근거 스스로 약화시켜…김성수 임명안은 오늘 제출" 임형섭 황윤기 기자 = 청와대는 28일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된

법원 '캐리어 시신' 사건 딸·사위 영장 발부…"도주 우려 있다" 장모를 폭행 살해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대구 신천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부부가 2일 구속됐다. 대구지법 손봉기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이 6개월 가까이 비어 있던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다음 달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임명해 달라고 18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宋 "통보하듯 제청…'대통령 패싱'은 헌법·국민 무시" 임형섭 설승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18일 대법관 최종 후보로 손봉기(60)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57)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안철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구한 것을 두고 “친청계 이탈이 그렇게 두렵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안 의원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과반 의석에도 체포동의안 트라우마에 부결을 자신

"曺, 대법관 후보들 사퇴의사 조사…절차 공정성 훼손" 청와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와 관련, "공문에는 요청의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다"는 입장을 낸 것에

野 법사위원 "李대통령,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제출해야" 권희원 이율립 기자 = 국민의힘은 22일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 거부에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한

대통령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 후폭풍, 임명권·제청권 둘러싼 해석 차이 집중 조명.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청와대와 조희대 대법원장의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시사 토론 방송이 헌법적 쟁점을 전면에 올린다.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을 되돌린 이번 결정은 1987년 헌법 체제 이후 처음이라는 점에서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논란의 출발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자 청와대가 이를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구한 대목이다. 청와대는 이번 제청이 “충분한 협의 없는 일방적 제청은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한 제청”이라고 지적하며, “제청권은 선출 권력인 대통령의 임명권을 뒷받침하는 권한”이라고 재제청 사유를 설명했다. 이 같은 입장 표명 이후 헌법 해석을 둘러싼 논쟁은 거세졌다. 삼권분립 원칙 아래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동등한 헌법상 권한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임명권이 사실상 상위 권한으로 작동한다고 보아야 하는지를 두고 시각이 갈리고 있다. 대법관 구성 변화가 눈앞에 다가온 상황도 갈등의 파급력을 키우는 요인으로 꼽힌다. 대법관 증원법 시행으로 대법관 정원이 26명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이 중 22명의 인선이 현 정부 임기 안에 이뤄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향후 사법부 구성과 판결 지형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MBC 시사 토론 #방송 ‘100분 토론’은 대법관 재제청 요청을 둘러싼 논란을 이번 방송의 주요 화두로 올린다. 방송은 청와대와 사법부 사이에서 오랫동안 이어져 온 대립 구도 속에서 이번 인선 문제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짚어보는 데 초점을 맞춘다. 출연진 구성도 정치권과 학계를 아우른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이 정치권 시각을 전하고,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와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헌법과 사법제도 측면에서 쟁점을 분석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들은 대통령과 대법원장에게 각각 부여된 헌법상 권한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부터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이어 대법관 인선 과정에서 민주주의 원칙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지, 제도 개선이나 관행 점검이 필요한 지점은 어디인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눈다. 특히 한 차례 돌려보내진 손봉기 후보자 문제를 넘어, 앞으로 이어질 다수 대법관 인선 과정에서 같은 갈등이 반복되지 않기 위한 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출연자들은 헌법 규정과 제도 운영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방송은 대법관 재제청 문제를 계기로 드러난 청와대와 사법부 간 긴장 관계를 정리하고, 향후 대법관 구성 논의의 방향을 가늠해보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100분 토론’은 8일 밤 11시 20분 시청자를 찾는다.

靑소통수석 "대법원장 제청권, 대통령 임명권 귀속 안 해" 박수윤 노선웅 기자 =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31일 청와대가 최근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대법관 제청을 반려한 것과 관련해 "각자의 권한이 존중

청와대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제출하지 않기로…재제청 요청"

'서면 제청' 대법원장엔 "이번에는 제청권 똑바로 행사하라"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청와대가 대법관 후보로 제청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 "국민주권 원리와

청와대가 얼마 전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2명의 대법관 후보자 중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재제청 요청을 하기로 했다.

"孫 제청, 실질적 협의없이 일방 서면제청…절차적 완결성 못 갖춰" 87년 민주화 後 첫 사례…"제청권은 임명권 존중하는 방향으로 행사돼야" "추천委 존중해 신속히 재제청해달라"…'김민기 염두' 질문엔 "확인 안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