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환수
셜록이 또 해냈다. ‘표절 검사’의 세금 환수가 이뤄졌다. 최초의 사례도, 이번 사례도 셜록이 만들었다. 셜록의 권익위 신고 이후 약 5개월 만에, 최우혁 검사의 국외훈련비 일부가 환수됐다.

누가 재방송은 재미없다고 했던가. 첫 번째가 짜릿했다면, 두 번째는 달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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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셜록 #진실탐사그룹셜록 #김보경기자 #국외훈련 #세금환수 #표절검사 #검찰개혁
[해결] 셜록이 또 해냈다... 검사 '공짜유학' 훈련비 환수 | 셜록
누가 재방송은 재미없다고 했던가. 첫 번째가 짜릿했다면, 두 번째는 달콤했다. “담당 부서에서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국외훈련비를 환수하였음.” 지난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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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h 30, 2025 at 11:18 PM
유진이가 피스랑 대화하겠다고 끼앙! 끼앙! 하면 세금환수! 청경채! 뭐 이렇게 들려도 피스는 좋아하겠지 ㅠㅠ 피스 사람말 하기 시작하면 덩달아 유현이도 말 많아지는 거 아닐까(싸우느라)
June 24, 2026 at 9:33 AM
'이자장사 그만'…이탈리아, 은행에 세율 40% 횡재세 도입

이탈리아가 은행의 ‘초과이익’의 40%를 세금으로 환수하는 이른바 ‘횡재세’를 도입하기로 했다. 대출금리는 올리면서도 예금금리 인상에 인색한 은행에 수익 일부를 거둬들여야 한다는 게 명분이다.
'이자장사 그만'…이탈리아, 은행에 세율 40% 횡재세 도입
이탈리아가 은행의 ‘초과이익’의 40%를 세금으로 환수하는 이른바 ‘횡재세’를 도입하기로 했다. 대출금리는 올리면서도 예금금리 인상에 인색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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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9, 2023 at 2:25 AM
대법원이 '먹튀판사'를 상대로 징계도, 환수도 할 수 없다 결론 내렸다. 세금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와선,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먹튀판사' 4명.

혈세로 다녀온 해외연수인데도, 왜 징계와 세금 환수가 어려운 걸까? 대법원은 핑계에 가까운 이유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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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탐사그룹셜록 #셜록 #김보경기자 #판사 #해외연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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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연수 ‘먹튀판사’들... 대법원 “환수·징계 안 한다” | 셜록
세금으로 해외연수를 갔다 오고는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판사들. 대법원은 이들 ‘먹튀판사’들을 상대로 어떠한 징계도, 환수 조치도 할 수 없다는 결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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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21, 2025 at 8:35 AM
김보경 셜록 기자가 '표절검사'를 찾으러 법원에 다녀왔습니다.

셜록은 2023년 법무부를 상대로 검사 국외훈련 연구논문 전체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부는 현재 연구논문의 절반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셜록이 또다른 '표절검사'를 추적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셜록 #진실탐사그룹셜록 #김보경기자 #표절검사 #세금 #국외훈련
[shorts]‘표절검사’ 찾으러 법원 다녀왔습니다 #검찰개혁 #검사 #세금환수 #법무부 #정보공개소송
YouTube video by 진실탐사그룹셜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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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30, 2025 at 5:15 AM
직불금 제도가 확립되기 위해선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부정수급 단속’과 ‘세금 환수’가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농촌사회 전반에 ‘농사짓지 않는 지주들이 임차농을 대신해서 직불금 받으면 큰일난다’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November 3, 2025 at 11:08 PM
일명 '먹튀판사'들은 셜록의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결과보고서를 제출했다. 제출까지 무려 4년 3개월. 규정대로라면 3개월 안에 제출해야 한다.

규정을 어겨도 징계는 없다. 세금 환수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너그러운 '내규'와 유리하게 짜여진 '제도' 모두 판사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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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셜록 #진실탐사그룹셜록 #김보경기자 #먹튀판사 #치외법권 #해외연수 #세금
'먹튀'해도 징계 없고 보고서도 비공개... 왜 판사만? | 셜록
무려 4년 3개월 만에 제출한 판사님의 해외연수 결과보고서엔 무슨 내용이 들어 있을까. 규정대로라면 해외연수 이후 3개월 안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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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il 8, 2025 at 8:08 AM
혈세로 다녀온 해외연수인데도, 왜 판사들을 상대로 징계와 세금 환수가 어려운 걸까? 권익위 설명에 따르면, 대법원은 ‘징계시효’와 ‘소급적용’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시효 안에 징계를 하지 않은 책임 역시 법원에 있다.
October 21, 2025 at 8:35 AM
25/2/20 경제 이것저것

얼마 전, 머스크가 DOGE(-_-)를 통해 절약한 세금을 환수하라는 주장에 대해 그러겠다고 하면서 기본소득이나 지원금을 반대하던 한국의 우파루파들은 순간적으로 머리가 띵해지는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재미있는건, 그 머스크가 강하게 푸시하고 있는 또 하나의 분야가 태양광이라는겁니다. 무식 인증서인 파딱을 달고 있는 사람들이 한국은 원전을 지어야 한다, 태양광때문에 나무 다 깎이고 나라 망했다 그러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저런 소리를 보기는 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왜 이 이야길 하냐고요?
테슬라 '태양광-ESS-충전소' 삼위일체, 신사업도 확장하고 전기차도 더 팔고
테슬라 '태양광-ESS-충전소' 삼위일체, 신사업도 확장하고 전기차도 더 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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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ruary 20, 2025 at 3:45 AM
망한 조형물이나 흉물은 지방자체장한테 벌금식으로 매기고 다시 복구하게하고 낭비당한 세금 다시 환수하는 시스템이 필요함.......
September 28, 2025 at 8:11 AM
그거라도 하라고 주는거죠. 시람들이 돈을 안쓰니까. 정부나 지자체에서 나간 예산은 어차피 세금으로 환수되는거고요. 좀 써주면 안된답니까 ㅠㅠ
July 26, 2025 at 2:59 AM
이 프레임에 가려서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이 바로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된 근로감독관 확충인데요. 사실상 오리지널 정책은 이거에 가깝습니다. 李 대통령은 경기지사 시절 유사한 정책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2019-2020년 당시 이 지사는 이 특사경을 적극 활용해서 불법사금융이나 다단계와 같은 민생경제범죄를 시작으로 구제역이나 ASF 등 가축전염병 방역조치에까지 확대 적용, 톡톡히 재미를 본 바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고액체납자 세금 체납 환수나 여성 대상 범죄 방지도 이 때 만들어진 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民경제범죄'와의 전쟁…'특사경' 규모 대폭 확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취임 전 예고한 대로 경기도의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의 역할이 대폭 강화된다. 인력, 단속범위 등이 크게 확대될 예정인 것. 이 지사는 도지사 당선 다음날인 지난달 14일 자신의 페이스북 라..
nocutnews.co.kr
June 26, 2025 at 3:59 AM
국외출장에서 잘못 쓰인 국민 세금은 환수하지 않으면서, 의원들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지원 예산은 ‘또 국민 세금으로’ 크게 늘렸다.
‘의원 소송비 지원’ 예산은 기존 2000만 원에서 7700만 원 증액된 9700만 원. 무려 다섯 배에 가깝게 늘어났다.
May 26, 2026 at 11:08 PM
李대통령 "조세정의 매우 중요한 가치"…임광현 국세청장 공개 칭찬

이재명 대통령이 "조세 정의는 매우 중요한 가치"라며 "국회의원 버리고 국세청장을 맡아주신 임광현 청장님 열일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2015년 이후 해외에서 총 372억 원의 체납 세금을 환수했으며, 이 가운데 339억 원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9개월 동안의 성과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국세청 차장 출신으로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이던 임 청장을 국세청장으로 발탁했다.

www.news1.kr/politics/pre...
April 28, 2026 at 12:21 AM
해외연수 결과물을 전부 비공개하는 건 판사들밖에 없다. 환수 규정도 ‘판사들에게만’ 너그럽다. 판사의 경우 해외연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만 세금을 환수하고 있다.
징계에 있어선 더더욱 관대하다. ‘먹튀판사’ 6명 중 아무도 징계를 받지 않았다.
April 8, 2025 at 8:08 AM
나도 물론 세금 깎아주면 좋음. 나만 잘살면 되지 뭐 이런 마인드로 다 살지않아. 내가 세금을 더 내더라도 세상이 진보하길 바라는 사람들이 있다고. 양도세 66% 구간 겪어봤니? 와 미친거 아니가싶지만 불로소득으로 개인이 가져가는것보다 세금으로 환수해가면 어디 좋은데에 쓰겠지싶은 맘으로 살아. 2년 지나면 비과세 해주잖아
February 9, 2025 at 1:12 AM
매년 소득 공개하고 총소득이 극빈층 N배 넘으면 다 세금 환수
July 15, 2026 at 1:24 AM
그런데 대장동 그거 정정보도 판결 받지 않았나? 대장동 세금 환수 이야기 하면 선거법 위반 안되는건가 모르겠어
May 28, 2026 at 3:07 AM
전종덕 의원 대정부질의 ‘보편적복지, 선별적 환수’제안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13 일 경제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민생회복을 위해 전국민 내수회복지원금 30 만원 지급으로 보편복지를 실현하고, 고소득자 선별적 세금 환수로 소득재분배와 세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전 의원은 “ 윤석열 정부 부자감세로 세수는 줄었고 민생은 도탄에 빠졌다 ” 며 “ 경제위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추경을 서두르고 내수회복지원금 30 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자영업자 살리기에 나서자 ” 고 말했다. 예산 확보방안으로 ‘ 보편복지…
전종덕 의원 대정부질의 ‘보편적복지, 선별적 환수’제안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13 일 경제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민생회복을 위해 전국민 내수회복지원금 30 만원 지급으로 보편복지를 실현하고, 고소득자 선별적 세금 환수로 소득재분배와 세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전 의원은 “ 윤석열 정부 부자감세로 세수는 줄었고 민생은 도탄에 빠졌다 ” 며 “ 경제위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추경을 서두르고 내수회복지원금 30 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자영업자 살리기에 나서자 ” 고 말했다. 예산 확보방안으로 ‘ 보편복지 , 선별적 환수 ’ 방안과 더불어 부자감세를 중단하고 초부자 증세와 횡재세를 도입을 주장했다.
xn--li5buvo0smwa.kr
March 5, 2025 at 11:22 AM
이번 극장판은 유희왕 극장판 같은거군요
훼손이 많이 됐다고?
이 세계 카드는 나약하네. 유희왕 세계 카드는 살에도 박힐정도로 단단한데

"오사카의 부동산 왕"

개쓰레기같다. 졸라 죽었으면 좋겠다. 세금 다 환수해서 나라에 국고에 하고 서민에게 뿌림좋겟다.
사츠키 부인 ㅠ
어두운 부분이면 사람 조지고 그런건가?
그... 부동산 왕인데 어두운 부분이 없을거라 생각하는거야? 그게 더 불가능한거 아냐? 보라 부모나 삼촌도 뭔가 개구린부분 ㅣㅇㅆ을걸?
와, 죽었다!
와, 스마트폰 세대다!

와, 알리바이! 이것만 따로 치워도 알아볼듯
August 6, 2025 at 1:59 PM
제주도는 오영훈 지사의 리조트 방문은 기업하기 좋은 제주를 만들어 세수를 늘리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받았어야 할 세금은 제대로 받았는지 묻는 질문에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jejumbc.com/article/NupS...
투자 약속만 믿고 세금 감면‥환수는 했나? ::::: 기사
투자 약속만 믿고 세금 감면‥환수는 했나?
jejumbc.com
May 31, 2024 at 12:06 PM
7천넘으면 공제도안해주는데 7천아래일때 전나 삥뜯어야지 국고 거덜낼거임 내 세금환수금만으로
March 29, 2025 at 1:13 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