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
www.hani.co.kr/arti/opinion... 애초에 저쪽이 원흉이군. 협의 같은 좋은(?) 제도는 수명을 다했구나… 🥲
October 5, 2026 at 12:30 AM
그 전 데이터는 왜 없냐고 묻는 젊은이들이여 ... 그 전에는 선거를 ... 안 했다 ... 대통령이 "임명"했다 ...
May 27, 2026 at 9:52 AM
이재명 정권에서 딱 하나 잘 한 것: 노동부 장관 임명. 노동 현장 분위기가 확 다르고 실제로 산재 사망자 수도 감소함.
July 20, 2026 at 1:52 AM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가?

임명할 수 있다 - 다수설, 논쟁의 여지 있음
임명할 수 없다 - 소수설, 논리는 있음
"골라서" 임명할 수 있다 - 세상에 듣도보도못한 발상
December 31, 2024 at 9:34 AM
오늘이 드디어 마은혁 재판관님 임명의 분수령...!
January 21, 2025 at 9:26 PM
대형 함정 함장에 여군 첫 임명…독도함 지휘 배선영 대령
www.yna.co.kr/view/AKR2026...

"여군 후배들에게는 "진심 어린 응원의 말을 하고 싶다"며 "절대 쉽지 않은 길이지만 이미 너무나도 잘 해내고 있고, 앞으로도 자부심을 갖고 계속해서 함께 이 길을 걸어가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형 함정 함장에 여군 첫 임명…독도함 지휘 배선영 대령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대령이 지휘하는 대형 함정의 함장에 해군 사상 처음으로 여군이 임명됐다.
www.yna.co.kr
August 4, 2026 at 5:17 AM
드디어 임명!
원민경 신임 여가부 장관 “성평등 옹호자와 피해자의 다리 되겠다”
www.hani.co.kr/arti/society...

―차별금지법, 강간죄 개정(비동의 간음죄 도입), 임신중지 약물 도입 등 장관에게 기대하는 것들이 많은데 이 중에서 꼭 이루고 싶은 건 뭔가요.

“다 해야죠.(웃음) 다 시작해보고 싶어요. 모두 오랫동안 논의해왔던 사안이라서 사례가 많고 연구도 축적돼 있습니다. 좀 더 마음을 열고 이 부분에 대해 논의한다면 진일보한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원민경 신임 여가부 장관 “성평등 옹호자와 피해자의 다리 되겠다”
“성평등 옹호자와 젠더 불평등 피해자들의 다리가 되겠습니다.” 원민경 신임 여성가족부 장관이 한겨레와 만나 밝힌 포부는 ‘다리가 되겠다’는 말이었다. 10일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안 재가로 임기를 시작한 원 장관은 윤석열 정부 시절 존폐 갈림길에 섰던 여가부를 재건하고,
www.hani.co.kr
September 10, 2025 at 1:50 AM
마은혁 임명과 이완규 임명이 다른 이유

- 마은혁 임명은 국회 몫이고, 형식상 대통령의 임명제청 형식을 빌리고 있을 뿐임. 따라서 국회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마은혁 임명은 문제되지 않는 사항임. 오히려 이제서야 권한대행에 의해 임명된 것 자체가 위헌적 부작위에 해당함.

- 이완규 지명과 임명은 대통령의 몫이고, 명백한 대통령의 권력행사임. 이걸 현상유지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권한대행 체제에서 실행하는 것은 권한대행의 월권임과 동시에 선출되지 않은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권능을 행사한 것이므로 위헌위법한 행위임.
April 8, 2025 at 2:12 AM
국회에서 선서 거부하면 거대한 페널티를 주는게 맞는거 같음. 임명직이면 직을 짤라버리게 법을 제정하는게 가능할까.. 헌법만 위배 안되면 최대한의 페널티를 주는게 맞는거 같은데
October 6, 2026 at 3:07 AM
815 대통령 임명식 시민 초청근황

아 이분들은 당연히 모셔야지
August 14, 2025 at 5:09 AM
탄핵 심판과 상관없이라도 당장 마은혁을 임명하라!
April 1, 2025 at 3:18 AM
마은혁 불임명은 국회권한 침해

상목아 목 딱 대라.
[속보] 헌재 “마은혁 불임명, 국회권한 침해”…권한쟁의 일부인용 - 매일경제
www.mk.co.kr
February 27, 2025 at 1:13 AM
이제 "안온건 니들이다" 가능해짐 ㅋㅋㅋ...
[단독] 반쪽난 李대통령 임명식…박근혜·김옥숙·이순자도 불참 - 매일경제
李대통령, 광복절에 국민임명식 개최 MB와 국민의힘·개혁신당도 불참키로
www.mk.co.kr
August 13, 2025 at 1:11 AM
[속보] 박찬대 "헌법재판관 선별 임명은 위헌…즉시 3명 다 임명해야"
[속보] 박찬대 "헌법재판관 선별 임명은 위헌…즉시 3명 다 임명해야"
n.news.naver.com
December 31, 2024 at 9:46 AM
🙋🏻‍♀️오빠가 드디어 절 노예로 임명했어요
임무를 더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메이드복을 장만했답니다ㅎㅎ
잘 어울리죠?주인님🫢

5/30-31 인천에서 만날 부커분들 연락주세요!
#부커만남 #부커 #커플만남
May 28, 2026 at 12:29 PM
아니 다시한번 말하지만 권한대행 아니라 선출된 대통령 본인이라도 국회에서 임명하라고 데리고 온 후보자를 골라서 임명할수는 없음 위헌임 마은혁이기때문에 더욱더 임명해야 한다는 것은 맞지만 마은혁 아니라 그 누구라도 심지어 한동훈이더라도 국회가 임명하라고 데려왔으면 대통령은 묻따말 임명해야 한다고
January 2, 2025 at 12:20 AM
모임명 : '일단 올챙이부터 정화하고, 그 다음에 도시락 먹자.'
June 12, 2025 at 10:06 AM
올해의 승리요정으로 임명합니다
아니 ㅋㅋㅋ나는 국회도칙하면 가결이고 ㅋㅋㅋㅋ도칙하니 문얄림ㅋㅋㅋ
December 22, 2024 at 7:08 AM
[속보] '헌법재판관 미임명·지명' 한덕수 前총리에 징역 5년 구형
[속보] '헌법재판관 미임명·지명' 한덕수 前총리에 징역 5년 구형
n.news.naver.com
August 28, 2026 at 3:49 AM
헌법재판관임명안하는게 탄핵사유가아니라고 헌재가인정하는데 뭐하러임명함. 뭐 내성향에맞는사람임명? 조차할필요없음 전원공석인게최고임
March 20, 2025 at 7:28 AM
읍내 이 글에 대한 관련 내용 덧붙임입니다. @tinywings.bsky.social 뭐 논쟁하고 이런건 아니라 이런 시각도 있다는 느낌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판결문을 봅시다.

판결문에 몇 가지 중요한 대목이 있는데, 전원 동의하여 나온 내용이 진짜 중요합니다.

1. 피청구인은 마은혁에 대해서는 이를 확인할 수 없어 임명을 보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만 그동안의 재판관 선출 사례를 보면 특정 후보자에 대해 다른 교섭단체가 합의를 한 경우에 한해 선출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February 27, 2025 at 10:34 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