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성
LightNews LightNews
transborder.bsky.social
계엄 속 인격이 부서져 내렸지만 버텨냈고, 90살에 법정에 서서 당시를 증언하며 다른 사회를 요구했던 김평국에게 ‘부디 안심하시라’ 전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달라.

임재성 | 4·3희생자 재심사건 변호인
www.hani.co.kr/arti/opinion...
www.hani.co.kr
April 3, 2025 at 2:48 PM
empirekor.bsky.social
#장자의인생수업 #임재성 #문예춘추사 #장자 #인문교양 #철학책 #삶의지혜 #나다운삶 #도서 #책 #book #독서 #북 #신간도서 #신간추천 #추천도서 #책스타그램 #북스타그램 #책리뷰 #bookstagram #책후기그램 #books #베스트셀러 #도서협찬
August 30, 2026 at 9:27 PM
hanibsky.bsky.social
“헌재는 4·3 희생자들 앞에 고개 숙이는 마음으로 선고해달라. 계엄 속 인격이 부서져 내렸지만 버텨냈고, 90살에 법정에 서서 당시를 증언하며 다른 사회를 요구했던 김평국에게 ‘부디 안심하시라’ 전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달라.”
오늘 계엄학살 4·3, 헌재는 4월4일 이렇게 선고해달라
계엄 속 인격이 부서져 내렸지만 버텨냈고, 90살에 법정에 서서 당시를 증언하며 다른 사회를 요구했던 김평국에게 ‘부디 안심하시라’ 전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달라. 임재성 | 4·3희생자 재심사건 변호인 오늘은 4·3이다. 1947년부터 19
www.hani.co.kr
April 3, 2025 at 12:01 PM
hanibsky.bsky.social
베트남에서 일어난 수많은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중 단 하나의 사건만이 대한민국 법원의 판단을 받았습니다. ‘가해자’ 한국은 이 판결을 계기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피해자 대리인단 소속 임재성 변호사의 인터뷰를 짧게 축약해 싣습니다.
“‘내가 당겼다’ 인정하는 자만이 총구에서 손 뺄 수 있다”
1968년 퐁니 학살 사건 ‘국가폭력’으로 규정한 2심…한국 사회에 던진 과제는
h21.hani.co.kr
February 20, 2025 at 9:00 AM
nobody-indepth.bsky.social
www.hani.co.kr/arti/opinion... 아주 잘 읽었다. 추천.

"모든 고위 공직자에게 보내는 선언이었다. ‘당신의 침묵은 때로는 그 어떤 폭력보다 잔인한 헌정 파괴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경고. 국가 위기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죄’는 중대한 범죄라는 경고."
한덕수 판결로 두터워진 ‘민주주의 방어선’ [임재성의 함께하는 법]
임재성 | 변호사·사회학자 “피고인 한덕수는 국무총리로서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였어야 할 작위 의무가 있습니다.” 모든 고위 공직자에게 보내는 선언이었다. ‘당신의 침묵은 때로는 그 어떤 폭력보다 잔인한 헌정 파괴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경고.
www.hani.co.kr
January 24, 2026 at 5:20 PM
transborder.bsky.social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절차는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세력에 대한 ‘처벌’입니다. 이 글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와 이후 몇시간 동안의 집행(12·3 사태)이 왜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법적으로 논증하는 글입니다.
수정 2024-12-04 17:15
등록 2024-12-04 17:15
www.hani.co.kr/arti/opinion...
‘윤석열 비상계엄’이 내란죄인 3가지 이유 [세상읽기]
임재성 | 변호사·사회학자 1980년 광주 항쟁 이후 우리 사회가 수십년간 절절히 쌓아온 기준이 무너졌다. 서울 시민들은 군인을 태운 헬기들이 이동하는 소리를 들으며 벌벌 떨었다. 총을 든 군인들이 국회에 난입하고 시민들과 대치했다. 어안이 벙벙했고, 울음이 터져 나왔
www.hani.co.kr
December 4, 2024 at 8:22 AM
yijuckhangwe.bsky.social
누군가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수준’을 물어본다면, 이 판결을 보이고 싶다.
(중략)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피고석에 앉은 대한민국의 모습은 추악했다.
www.hani.co.kr/arti/opinion...
기념비적 판결, 그러나 추악했던 국가 [세상읽기]
임재성 | 변호사·베트남전 민간인학살 피해자 대리인 2000년 초, 한겨레 기자는 진해의 한 커피숍에서 참전군인에게 물었다. “왜 이렇게 다 말씀해주시는 겁니까?” 베트남전 당시 주월한국군 헌병대 수사계장으로 복무했던 이는 답했다. “아들이 지금 많이 아픈
www.hani.co.kr
February 6, 2025 at 5:30 AM
transborder.bsky.social
“이 글의 목적은 하나다. ‘전시에는 재판 없이 죽일 수 있다’라는 말이 명백한 허위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 독재자라도 흉내는 낸다. 그런데 국가가 재판절차 없이 국민을 죽일 수 있다는 말을, 2023년 대한민국 장관급 인사가 서슴없이 내뱉는다.”
www.hani.co.kr/arti/opinion...
“전시엔 재판 없이 죽일 수도”…무지하고 자격 없는 김광동 위원장
[세상읽기] 임재성｜변호사·사회학자 이 글의 목적은 하나다. ‘전시에는 재판 없이 죽일 수 있다’라는 말이 명백한 허위라는...
www.hani.co.kr
November 1, 2023 at 5:20 AM
humanities-bot.bsky.social
<장자 필사 노트 - 백 번의 필사가 백 번의 사유가 되다> - 장자 (지은이), 임재성 (편역)
문예춘추사 | 2026-10-10 출간 | 16200원
알라딘 구매 링크
September 10, 2026 at 2:56 AM
nerr.bsky.social
이승환과 하림과 임재성 변호사

다 각기 다른 경로를 통해 내가 좋아하고 응원하게 된 사람들인데 한 무대에 함께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될 줄 몰랐다.
이승환, 하림이야 같은 뮤지션이니까 그렇다쳐도 임재성 변호사를 … ㅎㅎㅎ 같은 드팩민이셔서 반가웠음. 세계관 대통합 같고 좋았다.
October 19, 2024 at 2:34 PM
yijuckhangwe.bsky.social
횡단보도 신호가 바뀌길 기다리며 신문을 펼쳤다. 거기 응우옌티탄 씨와 응우옌떤런 씨가 있었다. 두 사람은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 주둔 지역에서 발생한 민간인 학살의 피해자다. 1999년 한국 사회에서 이 문제가 공론화되기 시작한 뒤, 2015년 4월 처음으로 한국을 찾은 생존자이기도 하다. 응우옌티탄 씨와 응우옌떤런 씨는 당시 전국을 다니며 한국군에 의한 학살 피해 사실을 증언했다. 임재성 변호사(45)는 지면으로 본 두 사람의 얼굴이 계속 마음에 남았다.
www.sisain.co.kr/news/article...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한국 정부의 책임을 묻다 [사람IN]
찰나의 순간이었다. 횡단보도 신호가 바뀌길 기다리며 신문을 펼쳤다. 거기 응우옌티탄 씨와 응우옌떤런 씨가 있었다. 두 사람은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 주둔 지역에서 발생한 민간인 학살의 피해자다. 1999년 한국 사회에서 이 문제가 공론화되기 시작한 뒤, 2015년 4월 처음으로 한국을
www.sisain.co.kr
March 1, 2025 at 6:35 AM
yijuckhangwe.bsky.social
2018년부터 2023년까지 국민참여재판 성범죄 사건 무죄율 평균은 약 40%, 같은 기간 국민참여재판 다른 범죄의 무죄율 23%의 거의 두배에 이른다. 2022년에는 53%로 최고점을 찍었고, 가장 최근 통계인 2024년은 52%였다.
www.hani.co.kr/arti/opinion...
성범죄 사건, 국민참여재판의 ‘구멍’ [임재성의 함께하는 법]
임재성 | 변호사·사회학자 고백하자면, 필자는 무죄를 다투는 강제추행 사건 피고인을 변호하면서는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했다. 피해자를 대리하면서는 기를 쓰고 국민참여재판을 막았다. 변호사들이 실무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요령’ 중 하나는 국민참여재판
www.hani.co.kr
May 10, 2026 at 4:17 PM
yijuckhangwe.bsky.social
4·3은 과거의 폭력이지만, 그 폭력을 극복하는 데는 지금도 온 사력이 필요하다. 4·3 군사재판의 위법성을 밝히는 재심은 70년이 지난 2019년이 되어서야 개시되었다.
www.hani.co.kr/arti/opinion...
4·3에 고개 숙이는 헌법재판소 되길 [세상읽기]
임재성 | 4·3희생자 재심사건 변호인 오늘은 4·3이다. 1947년부터 1954년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4·3을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한 기념일이다. 반복되는 날이지만, 올해는 다르다. 2025년 지금, ‘4·3’이라는 단어를 쓰고 말할 때 죄
www.hani.co.kr
April 3, 2025 at 6:08 AM
laystall.bsky.social
"변호사들이 실무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요령’ 중 하나는 국민참여재판 성범죄 무죄율이 높다는 것"

"지난 국회에서는 배심원에게 성범죄 특수성 교육을 강화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국민참여재판으로 갈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법안은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고, 이번 국회에서는 관련 발의조차 없다"
"이 칼럼을 쓰는 이유다"

"관련 연구들이 ‘높은 무죄율’의 이유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배심원의 ‘강간 통념’(성 고정관념)"
www.hani.co.kr/arti/opinion...
성범죄 사건, 국민참여재판의 ‘구멍’ [임재성의 함께하는 법]
임재성 | 변호사·사회학자 고백하자면, 필자는 무죄를 다투는 강제추행 사건 피고인을 변호하면서는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했다. 피해자를 대리하면서는 기를 쓰고 국민참여재판을 막았다. 변호사들이 실무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요령’ 중 하나는 국민참여재판
www.hani.co.kr
May 11, 2026 at 5:28 AM
transborder.bsky.social
훈련병들이 현재 쓰고 있는, 시멘트 바닥에 구멍만 뚫린 재래식 화장실 개선을 위한 예산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배정되지 않았다. ... 반면 10년 만에 개최된 올해 국군의 날 군사행진을 위해 소요된 예산은 100억원이 넘었다. 이것이 현재 우리의 ‘힘에 의한 평화’다. www.hani.co.kr/arti/opinion...
‘힘에 의한 평화’, 그 한심한 구호
[세상읽기] 임재성 | 변호사·사회학자 “말로 외치는 평화가 아닌, 힘을 통한 평화를 구축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
www.hani.co.kr
October 5, 2023 at 3:04 AM
laystall.bsky.social
"탄핵이나 하야는 정해진 수순으로 보인다. 충분하지 않다.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절차는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세력에 대한 ‘처벌’이다."
"1.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폭동’이다."
"2. 계엄사령관 포고령이 폭동이다."
"3. 계엄군의 국회 장악이 폭동이다."
www.hani.co.kr/arti/opinion...
‘윤석열의 계엄 폭동’ 내란죄인 3가지 이유
임재성 | 변호사·사회학자 1980년 광주 항쟁 이후 우리 사회가 수십년간 절절히 쌓아온 기준이 무너졌다. 서울 시민들은 군인을 태운 헬기들이 이동하는 소리를 들으며 벌벌 떨었다. 총을 든 군인들이 국회에 난입하고 시민들과 대치했다. 어안이 벙벙
www.hani.co.kr
December 4, 2024 at 11:40 AM
transborder.bsky.social
대법원 2부는 지난 21일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8년에 이어 이번에도 일제 강제동원의 책임이 일본 기업에 있음을 재확인한 것이다. www.ohmynews.com/NWS_Web/View...
"강제동원 대법 판결, 더욱 진보... 제일 중요한 절차 남아"
[이영광의 거침없이 묻는 인터뷰] 법무법인 해마루 임재성 변호사
www.ohmynews.com
December 28, 2023 at 2:34 AM
transborder.bsky.social
제대로 수사하고 기소할지, 제대로 된 유무죄 판단과 형량을 선고할지 신뢰하지 않기에 가장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응징을 선호하는 것이다. 국가의 의무는 이런 불신을 적극 해소하는 노력이어야 했다. 그러나 국가는 ‘불신의 결과’를 ‘문제해결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https://m.hani.co.kr/arti/opinion/column/1099685.html?_fr=tw#cb
매력적인 오답, 신상공개
[세상읽기] 임재성 변호사·사회학자 소위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 최근 발생한 흉악범죄를 계기로 대통령실과 여당이...
m.hani.co.kr
July 12, 2023 at 5:35 AM
nerr.bsky.social
한 반년 공연을 쉬다가 얼마전 이승환 밴드 마지막팬미팅과 <흑백영화처럼>이라는 소극장 공연을 진행했고 곧 <떼창의 민족>이라는 클럽공연이 28일에 열립니다. <HEAVEN>이라는 제목으로 전국 투어 예정입니다. 그리고 차카게살자라는 자선공연이 20회를 맞는데 이번 공연이 마지막이라고 하며 게스트로 하림과 임재성 변호사가 나옵니다. 티켓 오픈은 24일 20시!

승환옹 많관부 ❤️
이상 늙은팬 1인의 브리핑이었습니다.
September 21, 2024 at 4:39 AM
pkgu.net
www.hani.co.kr/arti/opinion...

우선 글쓴이가 인정하듯이, 일반재판과 국민참여재판의 무죄율은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 여러 이유로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다.

절차상 문제는 개선해야 하고, 피해자다움 등을 이용한 (변호인 등의) 고정관념 이용 전술에도 억제책이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일반재판 대비 무죄율이 높은 결과 자체가 문제인가? 라는 질문에는 대답하기 무척 어렵다.

제도 개선 이후에도 무죄율이 유지, 혹은 낮아져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면 어찌해야 하나. 무죄율이 관리되어야 하는 수치인가. 동의하지 않는다.
성범죄 사건, 국민참여재판의 ‘구멍’ [임재성의 함께하는 법]
임재성 | 변호사·사회학자 고백하자면, 필자는 무죄를 다투는 강제추행 사건 피고인을 변호하면서는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했다. 피해자를 대리하면서는 기를 쓰고 국민참여재판을 막았다. 변호사들이 실무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요령’ 중 하나는 국민참여재판
www.hani.co.kr
May 10, 2026 at 11:25 PM
nozomi-uetsuki.bsky.social
오늘 #한국 은 ' #제주4・3사건 '의 날이다.
국가 권력과 미군에 의해 희생된 무고한 사람들의 명복을 빕니다.

#제주도

www.hani.co.kr/arti/opinion...
오늘 계엄학살 4·3, 헌재는 4월4일 이렇게 선고해달라
계엄 속 인격이 부서져 내렸지만 버텨냈고, 90살에 법정에 서서 당시를 증언하며 다른 사회를 요구했던 김평국에게 ‘부디 안심하시라’ 전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달라. 임재성 | 4·3희생자 재심사건 변호인 오늘은 4·3이다. 1947년부터 19
www.hani.co.kr
April 3, 2025 at 12:12 PM
jiyma.bsky.social
한국 사람들은 "판사들이 성범죄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다!!!"하고서 분노한다. 한국 법이, 판사가 성범죄를 사랑한다며 분노한다

근데
성범죄의 경우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율이 굉장히 높다.
성범죄와 성범죄자를 사랑하는 것은 한국인의 "국민정서"인 것이다.

어렴풋이 알고 있던 사실이지만 이번에 칼럼이 올라왔길래

www.hani.co.kr/arti/opinion...
성범죄 사건, 국민참여재판의 ‘구멍’ [임재성의 함께하는 법]
임재성 | 변호사·사회학자 고백하자면, 필자는 무죄를 다투는 강제추행 사건 피고인을 변호하면서는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했다. 피해자를 대리하면서는 기를 쓰고 국민참여재판을 막았다. 변호사들이 실무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요령’ 중 하나는 국민참여재판
www.hani.co.kr
May 8, 2026 at 8:55 PM
transborder.bsky.social
과거에 벌어진 국가폭력의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전쟁터다. 빠르면 5월 ‘빨갱이를 도왔다면 재판 없이 죽일 수 있다’는 취지의 결정이 진실화해위에서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v.daum.net/v/2024031919...
역사전쟁, 홍범도보다 더한 것이 온다 [세상읽기]
임재성 | 변호사·사회학자 윤석열 정부의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에 대해 뜬금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박정희 정부에서 건국훈장이 수여됐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해군 잠수함에 ‘홍범도함’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이렇게 공인된 독립운동가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소련공산당 행적을 운운하며 나라 지키는 육사에 적절한 흉상이 아니라고 폄훼했다. 60%가
v.daum.net
March 20, 2024 at 3:51 AM
pharmpapa.bsky.social
이상민 어디를 튀나? 이새끼야!

v.daum.net/v/2024120815...
[속보] 이상민 행안부 장관 사의…“대통령 잘 못 보좌”
이상민 행안부 장관 사의…"대통령 잘 못 보좌"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임재성 기자 (newsism@kbs.co.kr)
v.daum.net
December 8, 2024 at 6:28 AM
slownews.kr
1. 일본 사도광산.
- 일제강점기, 조선인이 천 명 넘게 강제노역.
- 그런데 세계문화유산 됐다. 한국정부 동의로!

2. 외교부 해명이 미묘하게(!) 달라졌다.
전-"강제 단어 들어간 과거 사료 전시 문안 요청했다"
후-"강제성 드러나는 표현 명시 요구했다"

3. "일본 거부 사실 숨기려고?"(한겨레)
"협상 포기 이해할 수 없다" (양기호 교수)
"윤 정부는 역사를 포기했다" (임재성 변호사)

slownews.kr/113610 #슬로우레터
사도광산 외교 참사, 알고도 속고 국민들도 속였다: 슬로우레터 8월7일. - 슬로우뉴스.
“강제 동원 명시”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 외교를 포기하고 외교를 했다는 거짓말. 알고리즘 매매가 변동성 키웠다. 원전 3기만큼 전력 수요 늘었다. 독립기념관장도 뉴라이트. 영향력 1위면서 불신하는 언론사 1위는? 한국판 셔먼법 가능할까. 해리스 러닝메이트는 팀 월즈. 1억 전기차에
slownews.kr
August 7, 2024 at 12:55 AM